[경제칼럼] 곽의영 前 충청대교수

지난 달 8월 24일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이한 양국은 그 동안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 분야는 비약적으로 신장되었다. 수교 첫해인 1992년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의 교역액은 지난해에 무려 2천206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교역규모가 35배나 증가했다. 이는 미국·일본과의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중국은 이제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 됐다.

수출과 수입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수출은 50.6배, 수입은 23.2배나 늘어나, 대(對)중국과의 교역활동은 흑자기조와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이라 하겠다.

바야흐로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그 만큼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리스크(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경제상황이 악화돼 수출이 둔화되면 경기 하강으로 이어져 우리의 생산·설비·건설 등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국 경제는 2010년 1분기 11.9% 성장을 정점으로 하강 하면서, 최근의 성장률은 8.9%에서 7.6%로 하락했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8% 언저리로 내려온 것은 2009년 2분기(7.9%) 이후 거의 3년만의 일이다. 이와 함께 수출 증가율도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국 관세청은 최근 올 7월 수출액이 1천769억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수출이 이같이 빠른 속도로 줄어든 주요인은 유럽 재정위기로 중국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겪고 있는 유럽 위기는 단기간 내 극복이 어려울 것이다. 이에 중국은 수출부진을 만회하고 경기 진작을 위해 또 다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지금까지의 과도한 투자에 의존한 양적 성장구조를 탈피하고 첨단산업 및 서비스업 위주의 질적 성장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신에너지·전기 자동차·신소재·차세대 IT·환경보호·바이오·첨단장비 등 7대 첨단 산업에 2015년까지 10조 위안(1천800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은 세계경제의 침체로 성장전략을 수출 대신 '내수주도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구대국 중국은 향후 2020년까지 매년 1천600만 명의 농촌인구를 도시 인구로 만들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220개를 목표로 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고 개인소득세·서비스 산업의 영업세·부가가치세·관세·자원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함과 동시에 노동자의 임금인상 등으로 소비 촉진을 도모할 것으로 본다.

모름지기 지금 중국은 경제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추이를 검토해 면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중 하나는 중국 내수시장의 거점 확보에 주력하는 일이다. 앞으로는 중국 시장의 변화로 생산기지에서 판매기지로 바꾸는 이른 바 '중국생산·중국판매'의 전략이 요구된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과거와 달리 중국을 판매의 앞마당으로 삼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 해야만 되겠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특히 지역별·소득계층별로 시장 상황이 다르므로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한 맞춤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수출지역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오늘 날 중국은 내수가 부진하다. 최근 발표된 중국 경제 지표들 중 7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12.1%로 이는 전년 동기 17.1%에 비해 성장세가 매우 둔화된 것이다. 그러기에 내수시장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흥국은 물론 중동 및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하겠다. 더불어 지금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위기의 비상 국면에 대비한 거시정책도 미리 준비해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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