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역행-신규행정수요 불가피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 최근 충북도가 정원증원을 추진하자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에 역행한다는 비난여론과 함께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충북도는 6일 한강·금강수계관리담당 신설 및 충북과학대학 대외협력기능 보강, 오창과학산업단지 환경시설 설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소방관련 기구신설및 인력확충을 위해 「충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도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1천3백86명으로 14명 증원및 소방공무원 정원을 8백50명에서 9백14명으로 64명 증원하는등 총 74명을 증원하고 정원총수를 현행 2천3백32명에서 2천4백1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원증원 내용을 보면 일반직 11명, 기능직 3명, 소방직 64명등이며 도본청 12명(실과 6명, 소방본부 6명), 직속기관 62명(충북과학대학 3명, 소방서 59명), 사업소 3명(건설종합본부 단지조성과), 증평출장소 1명(증천지소 사회복지사) 등에 달한다.
 또 기구신설은 복지환경국 물관리과에 「수계관리담당」의 신설, 충북과학대학에 「대외협력과(담당)」의 신설, 소방본부에 「정보통신담당」, 「화재조사담당」을 신설하고 충주 앙성파출소, 음성 대소파출소, 보은구조대, 옥천구조대, 괴산구조대, 단양구조대등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충북도의 경우 지난 98년7월1일 1단계로 4백99명을 감축한데 이어 99년 46명, 2000년 50명, 2001년 79명등 1백75명을 감축했고 도본청 및 증평출장소의 잉여인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는 2002년 7월말까지 구조조정을 계속 단행한다는 계획인데도 불구, 오히려 정원증원을 계획하자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반면 한강·금강수계의 효율적인 수질관리와 환경보호는 물론 지방 사무이양및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전담인력, 국·도립공원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 소방본부 정보통신망 구축 운영요원, 오창단지내 생활오수및 공장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인력등이 부족한 실정에서 이번 정원증원은 당연하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같은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7일부터 충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있어 심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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