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그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견기업 4000개 육성으로 고용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2017년까지 전 산업의 비정규직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전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하며, 최저임금수준을 2017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도 추진한다. 공무원에만 적용된 현 '법정정년 60세'를 2015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복지 정책과 관련, 현재 9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18만원으로 인상하고, 향후 이를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며, '청년취업준비금'을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50만원)으로 지급하고,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게는 '구직촉진급여'를 매월 50만원으로 최대 2년간 지급할 방침이다.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초등∼고교까지 12년 무상교육 실시,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2018년까지 10% 확대 등 공약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 그는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중소상공부 를 설치하고, 재벌개혁 방안으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분 3년 내 해소 ▲산업자본 은행 지분 소유한도 4%로 축소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 금지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및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정치개혁 방안으로 책임총리제와 정당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줄이는 반면, 비례대표는 100석으로 늘리는 한편, 헌정회 연금 폐지,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등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당 기득권 타파와 관련,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중앙당의 권한을 시·도당위원회로 이양 ▲중앙당 정책 기능 강화 ▲직장위원회, 대학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시민 참여 '검찰위원회' 권한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과 관련, 남북 경제연합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0·4선언의 48개 합의사항을 비롯, 남북기본합의서와 6·15선언에서 합의한 경제분야 관련 사항을 실천키로했다.
이박에 그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확실히 수호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며,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군의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임정기 / 서울
임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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