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는 27일 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고준일 의원은 교육· 행정 분야 질의에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 줄이기 6대 과제에 대한 대책'을, 임태수 의원은 '최근 첫마을 학교의 과밀 해소를 위한 장·단기 해결 방안 대책'을 물었다.

이에 신정균 교육감은 "2013년 신설교 (3교) 포함 초·중학교 33개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 돌봄 및 방과후 교육활동 학습비 지원, 학교 버스 전 학교 배치,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원스톱 진로 및 대학진학상담센터 운영, 교수·학습자료 제작 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첫마을학교 과밀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우선 단기 대책으로는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조정(25명→30명), 임시학급 개설(14학급)과 공동학구 운영하고, 중학교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장기 대책으로는 '2014년도 개교를 목표로 유치원, 초등·중, 각 1개교씩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학현 의원은 "현재 세종시는 예정지역만 개발이 이루어져 잔여 지역과 불균형을 초래해 조치원읍을 비롯한 북부지역 균형발전 대책 및 전망과 시청 등 관공서 이전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유한식 세종시장은 "우선 예정 지역과 조치원읍을 비롯한 북부지역간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1번 국도의 확장 및 BRT의 조치원 연결을 추진 중이며, 지역간 균형 발전과 도시 발전을 위해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정봉 의원은 성신양회 부강공장 아스콘 및 레미콘 증설과 관련해 "아스콘, 레미콘 염 물질 발생에 따른 주민 피해와 공장 가동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대책과 아스콘 공장 증설 철회에 대한 해결책"을 추궁했다.

이에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은 "아스콘, 레미콘 발생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적 피해가 없도록 대기 및 수질 등 오염방지시설이 설치 가동되고 있으며, 공장 가동시 진입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 등을 개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식 의원은 "세종시 출범 후 지금까지 실시한 인사 기준과 원칙, 인사권의 시장 집중에 따라 부시장의 6급 이하 공무원 임면권에 대한 전결 위임 이행 대책과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상수 행정부시장은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승진, 전보 등 인사 기준의 큰틀을 정하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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