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4번 박종선 후보는 이날 오후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과 외교관계를 해도 아무 소용없다. (북한주민들이)굶어죽는 걸 봐도 도울 필요 없다"며 "과거에는 김대중씨가 북한에 왔다갔다 하며 많은 돈을 줘서 내부붕괴 상황에서 도와줬다. 그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독도는 우리 땅인데 우리 학자들이 그걸 외칠 필요가 뭐있냐.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는데"라며 "일본사람이 들어와도 군함이 없냐 폭탄이 없냐. 싸우면 될 것이지. 우리 땅이라고 100년을 외쳐봤자 어리석은 짓"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지방에서 빈집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부산에 있는 한 은행장이 말하길 부산지역 아파트의 30%가 비었다고 하더라. 과거 정부가 내수를 확장하기 위해 무계획으로 아파트를 막 지었기 때문"이라며 "1~2층 가옥에 사는 사람들을 아파트로 이동시키고 그 대지를 사서 공원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대책을 내놨다.
기호 5번 김소연 후보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씨가 오늘 부회장이 됐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직선제인데 회사 임원은 세습되고 있다"며 "재벌의 재산은 노동자와 민중의 주머니를 턴 결과물이다. 재벌을 해체하고 그들의 부를 사회에 환원해 복지비용으로 쓰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보안법부터 없애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며 주한미군과 한미 군사훈련을 없애고 한반도를 비핵화해야 한다"며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다 걷어서 사람들과 동물들이 거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돼 이명박 정부에 완성된 제주해군기지가 전쟁위기를 높이고 동북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기 위해 강정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제주도민과 국민이 다 나서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아이슬란드를 예로 들며 "아이슬란드인들은 경제위기를 초래한 정치인과 기업인, 은행인 등 90명을 처벌하고 검찰에 기소했다"며 경제위기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또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 뒤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려면 2억이 든다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과연 그 돈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성평등 돌봄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낙태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며 "저도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양성평등 돌봄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밝혔다.
또 "용산참사에서는 5명의 철거민이 경찰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쌍용차에서는 정리해고에 맞서 싸웠던 노동자들이 경찰특공대 진압 이후 지금까지 2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그런데 이를 지휘한 김석기, 조현오는 경찰청장으로 승진했다. 살인적 진압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호 7번 김순자 후보는 "비정규직을 없애고 노동시간을 주당 35시간으로 줄이겠다"며 "모든 노동자가 6년 일하면 1년을 쉬는 유급 안식년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취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모든 국민에게 월 33만원의 기본 소득을 드리겠다"며 "2030년까지 탈핵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서는 "권력과 검찰이 한통속인데 뭘 더 바라겠냐"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고 공수처 안에 국민이 참여하는 내부 위원회를 두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제주해군기지와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관해서는 "미 해군의 기항지인 강정해군기지를 백지화해야 하고 서해를 긴장시키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서 중재자가 돼 평화로운 동아시아 건설에 앞장 서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이건희는 0.52% 지분으로 삼성에서 황제 노릇을 하고 얼마 전에 횡령으로 구속된 최태원은 0.04% 지분으로 SK를 지배했다"며 "상속세를 추징하고 특혜 부분을 환수하며 금융의 공공성을 확보해 주요 은행을 사회화하는 것이 대기업 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김 후보는 또 "어르신께 기초노령연금으로 9만원에 22만원을 더 얹어서 드리고 교육·문화시설을 무상으로 운영해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자. 차별 없이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 다른 가능성을 열자"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키도 했다.
사형제에 관해서는 "김영삼 정부 이후 사형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큰 발전이다. 이제 사형제를 폐지하자"며 "국가가 살인범을 응징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사형제 폐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흉악범죄를 빌미로 경찰력을 강화하지 말라"며 "시위 현장에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경찰력을 치안을 확립하는 데 돌려야 사회가 안정된다. 복지재원을 늘려 사람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면 흉악범죄도 줄어든다"고 꼬집었다.
또 "언론도 국민의 알 권리를 빌미로 흉악범죄를 자극적으로 보도해 불안케 하지 말고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상세히 다뤄달라"며 "경제범죄야말로 선량한 서민과 노동자를 괴롭히는 흉악범죄"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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