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행정전문가 설문

한국행정학회 소속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해야 할 후보로 '지방분권을 더 강조하는 후보'를 꼽았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와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는 16일 한국행정학회 소속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18대 대선 지방분권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분권 의제 강조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선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79%가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라대 초의수 교수와 다산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한국행정학회 회원명부에 근거해 계통적 표집으로 추출한 16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유권자들이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후보를 차별적으로 선택할 필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17.3%였으나, 대체적으로 차별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도권(68.6%)과 비수도권(83.8%)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11대 의제를 7대 의제로 압축해 차기정부의 역점 공약을 묻는 질문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균형발전 추진(93.2%)과 지방자치권의 확보(92.0%)가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인적자원중심의 균형발전 추진(89.5%), 지방재정 확충(83.3%), 정당공천 폐지(84.6%),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기구의 필요성(83.3%)에 대해서도 동의 정도가 높았으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동의는 60%대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대해 전국연대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은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전국연대는 "설문조사 결과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가 제안하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핵심의제에 대해 행정학 전문가들의 공감 정도가 매우 높았다"며 "차기 정부는 이런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하고, 유권자들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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