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국정과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 등 고졸 취업 강화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가 우선 해결해야할 국정과제는 무엇일까.
18대 대선과정에서 국민들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우선 해결과제는 단연 '일자리 창출'이었다. 박 당선자 역시 이번 선거과정에서 청년들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 분야별 계층별 일자리 확대 방안을 약속했다.
▶응답자 29.5% 일자리 최우선= 중부매일신문과 전국 8개 지방신문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제5차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12월 9일~10일)에서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해 응답자(유효표본 수 전국 2000명) 29.5%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20대에서 60대 이상 응답자까지 골고루 '우선 해결 과제'라고 응답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구직난을 반영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연령과 보수·진보 구분없이 핵심현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 25%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꼽았고, 30대는 29.4%, 40대는 26.1%, 50대는 37.5%, 60대 이상은 29.8%가 같은 응답을 했다. 스스로 보수층이라고 응답한 28.9%와 중도·진보층도 30.6%와 25.8%가 각각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뒤를 이어 응답자 19.4%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또 부동산 가격 안정(12%), 대북문제(11%), 영세상인·소상공인·중소기업진흥(9.4%), 사교육 해체도 7.2%를 차지했다.
▶우수인재 수도권 집중 해소책 제시= 박 당선자는 지방대학 채용할당제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과 계층별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당선자는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경찰, 소방관, 복지분야 일자리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약속했다. 교육, 안전, 복지 관련 공무원 단계적 증원과 청년층 채용을 공공부문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소방관, 복지분야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 청년 취업기회를 늘리고, 공공부문에서는 컴퓨터 통신보안을 위한 인력 채용기준을 제시해 통신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박 당선자의 일자리 공약에는 지방대학 채용할당제와 '발전사업 추진'도 포함돼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서울과 지역간 격차가 커져 우수인재들의 지역대학 진학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방대학 발전사업'을 통해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특성화에 집중투자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를 공공기관부터 시행해 기관별 특성에 따라 할당제와 목표제, 전형 단계별 가점부여 등 지역인재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지방공무원 지역대학 출신 채용 비율이 상향 조정 된다.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기준이 마련되고, 주요기업과 경제단체와 함께 지역대학 출신 채용 확산 캠페인도 벌이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특성화고와 제조업·특수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 산업현장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화 등 취업 중심 고교 교육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박 당선자를 이를 통해 고졸자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 60세 연장,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 고용 안정대책도 제시됐다.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등 중장년층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정리해고 규정 개정, 고용재난지역 선포시 예산지원 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돼 있다.
박 당선자는 이와함께 2014년~2017년까지 연간 5만개의 신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여성훈련과정·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여성 일자리 제공, 장애인 의무고용(3%) 공공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 계층별 일자리 대책도 제시했다. / 한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