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철 '복선 병행' 용지비가 관건
중부내륙철 '복선 병행' 용지비가 관건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2.12.23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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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시대, 충북 현안 점검-2 철도·도로교통망(SOC) 어떻게
박근혜 당선자는 중부내륙철도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 충북 SOC 핵심사업을 충북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여서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지원할 지 관심사가 됐다.

2005년부터 추진한 중부내륙철도 사업은 '복선화 방안'을 놓고 한때 곡절을 겪었으나 '先 단선' 추진과 '복선화 병행'으로 가닥이 잡혀 지난 9월부터 실시설계가 재개됐다.

'先 단선 후 복선' 기조로 추진되던 사업은 2011년 5월 전면 복선화가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총사업비 변경신청(2011년 7월)과 복선전철 타당성 재조사(2011년 8월) 절차가 진행되면서 상당한 논란을 겪기도 했다.

당시 논란은 국회 윤진식 의원(충주·새누리당)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복선화 타당성 용역을 서울대에 의뢰(비공식)해 시행한 결과 B/C(비용 편익률)가 높게(1.05) 나오자 아예 복선화 하자는 주장을 내놓아 불거졌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KDI에 의뢰해 실시한 용역 결과 B/C(비용 편익률)가 0.29라는 낮은 수치로 나와 원점으로 회귀했다.

재개된 중부내륙철도 사업은 현재 1단계 구간(경기도 이천~충주~경북 문경 94.3㎞) 실시설계비 140억원의 부족분 24억원과 2단계 구간(충주~문경·41㎞) 기본설계비 10억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돼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복선화 방안'을 놓고 이견이 있는듯 보였던 충북도와 윤진식 의원측은 현재 '先 단선'이 타당하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 또 박 당선자 재임기간 복선 용지 매입 예산 등 얼마만큼 기반을 구축 하는냐가 핵심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는 상태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단선을 추진해 개통한 후 복선 용지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당선자 공약인 '복선 추진'을 액면대로 해석할 경우 행정적 절차를 뛰어 넘어 정책적 결단을 내리면 가능한데, 복선기반 구축이라는 취지 아니겠냐"고 말했다.

윤진식 의원측은 "복선이 최선인데 타당성 조사 결과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와 곧바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용지'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고, 결과적으로는 충북도와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다"며 "대선 공약이고, 정부 중장기 사업인만큼 예산, 정책, 법률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내륙권과 수도권을 연계할 수있는 새로운 교통물류 중심축을 만드는 중부내륙철도 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사업비 1조9천24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 사업이다. 1단계 구간은 2013년 9월께 실시설계계획이 승인되면, 2014년 공사 착공에 이어 2016년 완공될 예정이다.

박 당선자는 세종~충북~강원권을 연결하는 고속화도로 건설을 추진해 호남권과 수도권 이남지역,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강원 평창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다르지 않은 사업으로 충북도는 공약을 토대로 구간별 사업비 확보와 조기 추진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증평~음성~충주~제천·원주~단양 구간과 내수~미원~보은~영동~무주까지 229㎞ 구간에 2조85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주~단양 제1 충청내륙고속화도로(120㎞)는 기본설계용역이 진행중으로 2015년 초 공사가 시작된다.

청원 내수~미원~보은~영동~무주(108㎞)를 잇는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영동~용산(1.9㎞) 구간과 청원 운암~미원(4㎞) 구간이 2009년과 2011년 8월 각각 착공됐다. 초정~미원(13.7㎞) 구간은 기본설계에 이어 실시설계가 진행중이다. 도는 지방도인 초정~미원 구간을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 시켜 국비(도비는 보상비만 부담)로 추진한는데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은 충북내륙과 세종시, 강원권을 모두 연결할 수 있는 핵심 SOC사업이어서 구간별 공정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초정~미원구간은 '국지도' 승격이 과제이고, 나머지 구간도 예산확보와 조기 착공이 과제"라고 설명했다.

/ 한인섭

ccunion@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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