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6개월 성과·과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초대 원 구성후 새 출발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는 6개월 간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원 구성에 이어 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 교육 등 4개 상임위원회를 구성, 지난 7월 6일 역사적인 개원식을 갖고 첫 발을 내디뎠다.

시의회는 연기군의원을 주축으로, 통합된 공주시와 청원군의회를 비롯 충남도의회 소속 의원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 의원 상호간 소통과 광역의회의 기초를 닦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다만 광역시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다소 매끄럽지 못한 회의 운영과 광역의회 중 가장 낮은 의정비를 책정하고도 비난을 받았던 사례는 시민과의 소통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아쉬움도 남았다. 그러나 시의회가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입법활동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조직 구성과 시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조례안 201건을 시작으로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각각 265건과 29건의 조례안 등 307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국 광역의회 연간 평균 의원발의 건수인 0.72건을 크게 웃돌았고, 의원당 2∼7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의회 위상에 맞는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전체 연수를 실시한데 이어 입법과 예산심의, 사무감사기법 등 의정수행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지난 달 19일에는 시민·단체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경제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시민과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시의회 의정 활동중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시 출범과 함께 시정 현안으로 부각되었던 '성신양회(주)의 공장 증설'과 관련된 부강면민의 집단 민원을 해결한 것이다.

시의회는 집단민원에 대해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조사를 통해 민원해결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한편 의회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 단식투쟁 중인 동료의원 격려와 '부강공장 증설중단 촉구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주요사업장특별위원회를 구성, 민원이 발생한 은하수공원, 김종서 장군 묘역, 성신양회 등 19개 현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의정활동에 신속히 반영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도 충실히 해왔다.

의원들이 총 20여건의 시정 현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통해 대안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정과 교육업무 현안에 대해서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등 41건의 현안을 챙기며 감시역할을 했다. 그러나 2012년 한 해를 잘 넘긴 시의회는 2013년 과제도 많다.

대선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지역간, 계층간 갈등 해소는 물론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치 처리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중앙부처가 이전한 세종시가 정주여건 개선, 자족 기능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 등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정을 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박상연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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