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으면 세밀한 분석을 통해 해결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실적을 위해, 아니면 개인의 치적을 위해 그 문제를 덮어 버리는 잘못을 저질러 왔다. 그러한 문제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 심했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현실도 우리는 체험해 보았고,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갈등 현상이 빚어지는 안타까움도 경험해 보았다. 이제 필자는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정책이 자치단체장의 의지대로 시민 속에 흡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예산현실화·복지환경 개선 '체감도 향상'

청주시청의 경우 자치단체장은 다양한 채널로 소통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데 비해, 주무부서의 대응은 미온적인 것도 문제인 것 같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 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의 생각을 제대로 읽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 전달방식은 받는 사람위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즉, 관주도 전달방식과 민을 통한 전달방식이다. 그러나 두 방식 공히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공급자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에 나와 있는 수준에서 서비스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고, 현실에 맞는 융통성과 탄력성을 가미한 서비스 전달은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이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즉, 서비스 전달방식이 받는 사람 위주로 변화되어야 한다.

서비스 권역화 통한 네트워크 기능 강화

우리는 네트워크를 이야기 하면서 자신의 문은 굳게 걸어 놓고 상대방만 문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마음은 닫아 놓고 상대방에게 소통하자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자신은 기부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문제라고 이야기 하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의 행태와도 일맥상통한다.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이다.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변화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은 조금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작해야 진정한 네트워크가 가능하다. 필자는 우리 지역에서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권역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청주시도 이제는 67만 시대를 넘어 80~100만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제는 중소도시형에서 대도시형의 복지모형이 만들어져야 하고, 청원군지역을 포함하는 도·농 형태의 모형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주와 청원을 연결할 수 있는 권역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통합실무진에서는 행정권역 설정 등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 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권역화를 통해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분류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형태에, 청원지역 1~2개의 권역을 추가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권역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민과 관이 가지고 있는 환경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결과라 생각한다. 관은 관대로 민을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민은 민대로 관을 생각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기구는 있으되 역할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청주 나름대로의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서로가 먼저 변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관(官)은 우선 고질적인 관료주의 사상을 버려야 한다.

물론 공직사회가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원인을 대하는 사례가 종종 있음을 본다. 민(民) 역시 많은 부분 변화가 필요하다. 매뉴얼에 있는 사업만 수행하면 그뿐이라는 소극적인 생각, 말은 요란하지만 행동은 미온적은 행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칭찬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끌어내리려는 사고방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매일매일 변화하는 흐름에 공직사회는 적극적으로 적응하려 노력하는데 반해, 민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현실도 냉정하게 인정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관 협력체계는 이러한 양자 간의 노력이 수반됐을 때 만들어질 것이고, 이 틀 안에서 우리 지역의 복지는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 프로그램 사례 1.복지체감도 실태조사

■ 프로그램 사례 2. 소통과 나눔이 있는 이야기 마당

■ 프로그램 사례 3. 네트워크 역량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