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사회모델의 끝 복지논쟁이 간과한 이것
정의로운 사회모델의 끝 복지논쟁이 간과한 이것
  • 중부매일
  • 승인 2013.03.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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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 상생 + 협력 빈부차 최소 탈권력화된 봉사 정치인 유토피아 스웨덴을 보자

요즘 우리지역 윤송현 청주시의원이 바로 이 책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에 필이 꽂혀 이사람 저사람 이 책 사보라고 권한다고 해서 나도 한권 사 읽었다. 윤 의원은 한발 더 나가 지은이 최연혁 스웨덴 쇠데르턴 대학 정치학과 교수를 우리 지역에 초청해 강연회를 연다고 한다.

윤 의원이 이리도 관심있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염두에 두면서 책을 읽다보니,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이 일이 힘들어 국회의원을 포기하는 탓에 신인 정치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나라라는 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사실 지방정치인으로서 스웨덴 정치인들을 통해 다시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스웨덴은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이다. 작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보편적 복지가 주요 정책안으로 거론되면서 스웨덴 복지모델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는 바로 스웨덴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분배의 정의는 경제적 성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 복지논쟁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좀더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모델로 스웨덴에서 배울 지점은 어떤것인가.

바이킹의 후예 스웨덴은 1860년부터 1930년까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농업국으로 한해의 반은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척박한 땅으로 인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미국 등지로 이민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절망스런 나라였다고 한다.

그러나 채 50년도 안돼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로 70년대 1인당 GDP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 지금은 매년 10만명씩 이민을 오는 나라로 천지개벽 되었다.

대학을 나오지 못해도 각자 성공 할 수 있는 사회, 세계 최고의 양성평등국가, 민주주의적 가치가 잘 지켜지는 투표율 90% 가까이 되는 나라, 1년에 수백건의 법안을 보좌관 없이 생산해 내는 정치인을 가진 나라, 가족을 위해 총리를 사양하는 나라, 상생의 협력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가장 적은 나라, 탈권력화된 봉사정치, 세계 최고의 세금과 복지혜택이 공존하면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이루는 유토피아 같은 스웨덴을 이 책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이 책을 보고나서 EBS 다큐프라임를 통해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6부작'을 시청했다. 유럽 각나라의 복지 시스템으로 노동, 의료, 보육, 주거, 교육, 노후의 현재를 볼 수 있었다. 스웨덴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복지정책과 선진 유럽의 복지정책을 좀 더 배우려고 한다.

저자의 주장처럼 결국 '정책'으로 제안하고 생각이 다른 정치 세력과 합의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좀더 정의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아니 조금이라도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는가.

/ http://blog.daum.net/toad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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