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깨끗한 정치' 복지 선진국 스웨덴의 힘
'국민을 위한 깨끗한 정치' 복지 선진국 스웨덴의 힘
  • 중부매일
  • 승인 2013.04.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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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기자단 - 수희씨] 최연혁 교수, 청주특강
스웨덴이 복지국가라는 걸 모르진 않았다. 몇몇 단편적인 얘기들만 들어왔던 터라 제대로 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다 최연혁 스웨덴 쇠데르퇴른대학 교수가 쓴 책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도 읽고, '북유럽의 꿈, 한국의 미래'라는 강연도 들었다.

책 한권 읽고, 강연 한번 듣는다고 끝날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호기심이 일었다. 도대체 스웨덴은 어떤 나라일까.

최연혁 교수 강연을 듣기 위해 꽤 많은 청주시민들이 모였다. 최근 들어 이런 강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건 드문 일이다. 정말 시민들이 복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것일까. 나는 강연에 사람들이 꽤나 많이 모인 것 자체가 놀라웠다. 시민들도 바라고 정치인들도 달라지면 정말 변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부터 설명했다. 무엇보다 국민의 행복을 우선시한다는게 인상적이었다. 그러니 복지정책이 잘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스웨덴의 깨끗한 정치인들도 부러웠다. 밤을 새워가며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법과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들이라느 우리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국민이 바라는 정치와 실제 정치가 별 차이가 없는 나라 스웨덴은 꿈꾸는 국민이 많은 나라라는 설명도 부러웠다. 국민을 꿈꾸게 하는 나라라니 스웨덴은 정말 유토피아라도 되는 건가?

최연혁 교수 설명을 들어보니 스웨덴이 오늘 같은 나라가 되기까지는 오래전부터 노조운동이 큰 몫을 했다고 한다. 노조조직률이 80%에 이른다는 스웨덴은 노동 교육을 어려서부터 하고,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토론하고 합의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단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도 당연한 권리라며 존중해주는 나라다. 노조가 생겨 노동자들의 권리를 챙기고, 복지를 개선시켜 나가면 사회전반적인 복지도 향상되는게 사실이다.

스웨덴에선 노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를 국가발전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는데 우리 현실을 보니 갑갑하다.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정당한 파업권을 행사했는데도 손해배상 운운하며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억대 소송을 건다. 언론은 시민 불편 운운하며 노조파업을 죄악시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든다. 무엇보다 노동자이면서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다. 중요한건 노동권 문제가 아닐까. 질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 취업도 힘들고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많다. 자영업자들도 힘들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장악해오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도 인건비 챙기기가 힘든 현실이다.

최소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임금. 노동시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형편에 놓인 노동자들도 많다. 이런 여건에서 복지 이야길 한다는게 참 멀게 여겨진다.

최연혁 교수는 우리나라가 스웨덴 모델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장 스웨덴처럼 복지정책을 펼수도 없고 그렇게 할만한 여건도 아니다. 문화가 다르고 역사 속에서 축적된 경험 크기도 다르다.

강연을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들은 스웨덴처럼 복지정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력들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봤으면 싶었다. / http://goodwriti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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