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강제로 받는 대신 자진납부 호소 서한문 발송

증평군은 법적 체납처분 절차로 시행하고 있는 독촉, 압류, 매각 등의 절차에 추가로 체납액 증가에 대한 안타까움과 납부독려를 담은 안내 서한문 1천484건을 발송했다.

그동안 고질적인 납부지연과 그에 따른 기존 부과된 과태료의 중가산금 등으로 인해 체납액이 줄지 않아 각 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 체납액 해결을 위한 번호판 영치, 금융계좌 압류, 재산조회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증평군은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게 기존의 강제적 체납절차에 의한 징수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서한문을 발송함에 따라 체납금의 자진 납부 등으로 인한 징수율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 서한문은 일반인의 무관심으로 인해 발생되는 과태료에 대한 안내와 그 과태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중가산금 등 체납액 증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담고 있어 징수자 입장이 아닌 납부자 입장에서의 시각으로 쓰여져 눈길을 끌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강제적인 행정절차 보다는 군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행정으로 납부저항을 감소시키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 하겠다"고 말했다. 박익규 / 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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