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법원장 사공영진)은 10일 본관동 2층 중흥관(대강당)에서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은 관내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청주, 청원, 충주의 중·고등학교 각 2학년 재학중인 학생 91명으로 1기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비행소년의 진술을 듣고 진행인을 통해 비행소년에게 질의함으로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당한 부과과제를 선정해 판사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참여인단으로 법절차에 참여하면 법의식을 고양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를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비행소년에게 도때릐 청소년참여인단이 생각하는 부과과제를 이행하게 해 책임감을 높이고, 준법의식과 자존감 회복을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청소년참여법정은 청소년이 스스로 소년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종의 참여재판 제도로,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 또래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또래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해 판사에게 건의하면 판사가 소년에게 선정된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소년이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는 제도이다.

이국현 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는 "전국에서 3번째로, 충청권에서는 최초로 본격 실시되는 청소년참여법정 제도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윤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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