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또 다른 마을회관 전락
특히 도내 각 시군은 센터시설 지원비를 전체 22억원이나 확정해 놓고 조례 제정이 안돼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등 일부 행정부재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농촌주민과 기초의원들의 반대 주장에도 나름의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 보완도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진척살황
국민의 정부는 전국 읍·면·동 기능 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1백대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설정, 지난 98년부터 이를 1단계 도시지역 (1999~2000)과 2단계 농촌지역(2000~2001)으로 나눠 추진해 왔다.
정상적인 진행이라면 작년 11월 말에 2단계 작업이 끝났어야 했다. 그러나 4대 부분 진척률이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도내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대상은 청주시와 시범지역인 청원군 남일면을 제외한 10개 시·군 1백21개 읍면동이다.
그러나 이달 현재 사무·인력조정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한 곳은 전체 1백21개중 18%인 22개 읍면동(영동, 괴산군)에 그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률은 35개 읍면동(옥천, 영동, 진천, 단양군)인 29%, 주민자치위원회을 구성한 곳은 24개 읍면동인 20%에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내 10개 시·군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시설 지원비 22억6천만원(국비 10억2천, 도비 6억2천, 시군비 6억2천만원)를 확정해 놓고도 조례 제정이 안돼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의 이같은 진척률은 전국평균 39%와 비교, 20% 정도 밑도는 수치이다.
◇시·군의원 왜 반대하나
집행부는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자신의 「정치 라이벌」로 성장할 것을 우려, 주민자치센터 조례제정을 미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각종 인허가 문제도 포함되고 있다.
반면 의원들은 청소, 세무, 교통, 토목, 건축 등 각종 민원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여기에 읍면동 정원마저 축소될 경우 주민들이 커다란 행정 불편을 겪는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의원들은 이번 기능전환 작업이 궁극적으로는 국가 행정의 말단인 읍·면·동을 없애려는 시도로 파악하고 있다.
의원들은 현 4단계 행정(국가-도-시·군-읍·면·동)을 3단계로 축소하려면 도나 시·군중 하나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무원의 불만은
업무 지연과 격무를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국 다른 시 지역에서는 줄였던 동사무소 직원을 다시 증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남녀 공무원간에도 미묘한 인식차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 청주 28개 동사무소의 대부분은 여성 공무원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능전환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수치이다.
따라서 동사무소 남성 공무원들은 잡일에 따른 불만과 사기저하를 호소하고 있다.
◇자치센터의 문제점
청주지역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서예, 탁구, 노래, 스포츠댄스, 헬스, 바둑 등이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여성 취향적이고 주변 사설학원들과 이른바 「업권」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주민자치센터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과 그 기능이 유사내지 중복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농촌만큼은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필요없다고 말하고 있다.
조혁연
hych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