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기술개발 자체 역량 제고와 인력 양성에 중심을 두었지만 이번에는 과학기술 기반의 일자리 확대로 목표 범위를 넓혔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초연구에서 산출된 원천기술을 응용연구를 거쳐 사업화로 이어지게 하는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늘 의견이 분분했다. 분야별로도 입장차이가 크다. 그렇지만 최근의 각국 동향은 늘어나는 R&D 투자규모를 여하히 사업화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얼마 전 발표된 관련 계획들은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

현재 세계경제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불안도 계속되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 지속,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중국의 성장률 저하 등이 이를 반증한다. IMF에서는 세계경제가 미국, 유로존, 신흥국 간 三分(three-speed recovery)되어 고르지 않은 성장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내외 환경 또한 불확실성이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적극적인 경기대응으로 잠재수준 이상(분기별 전기비 1% 이상)의 성장추세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다음 평가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의 대표적 경영대학원인 프랑스 인시아드(INSEAD)가 발표한 '2012년 세계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2012)'에서 전체 141개국 중 21위를 차지했다. 2011년 16위에서 다섯 단계나 떨어졌다. 그 원인으로 혁신에 대한 투자(16위)는 많은데 비해 성과(24위)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금의 비효율성이 극복되지 않는 한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 확대가 기대만큼 낙관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웅변한 것이다.

요즈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한 공방이 유감스러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간의 관련 계획들과는 다르게 과학기술혁신 전 주기를 포괄하면서 양적 확대와 동시에 효율화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일보한 플랜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임무를 최 일선에서 담당할 과학벨트 사업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능지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점지구라는 본류에서 파생된 지류 정도로 생각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 전 주기에서 전반이 아닌 후반, 즉 기술사업화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책적 방점을 둬야 한다.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기초체력마저 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확실한 대안이 기능지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접근방법을 토대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에 의한 법적 근거 마련, 거점지구에 비해 미미했던 기능지구에 대한 예산규모 확대, 기능지구 사업을 전담할 추진체계 구축 등 현안들이 조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