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오상영 영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 집중, 지방 공동화는 국토면적의 11%인 수도권에 인구가 49.2%, 지역내 총생산이 48.9%가 집중되면서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몰입되면서 발생하는 국토의 비정상적 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어이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성장정책을 기치로 수도권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의 경제는 파탄 현상이 가속화된다.

가령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신설을 허가하고, 경기 동부 대기업 공장 증설을 허용한다면 지방 기업이 이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전 가능 기업은 대부분 지방 산업의 중추역할을 수행한 중견 기업이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불균형적 경제론이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충북도에서도 벌어지는 꼴이 되었다. 충북도내 면적의 13%인 청주권에 인구는 52.2%, 지역내 총생산 집중도는 50.7%이다 수치로만 보면 수도권 집중보다 심각한 편이다.

그러나 각종 법, 규정의 구비 차원에서는 수도권 집중 가능성에 비해 낮다고 판단되므로 수도권 집중 현상보다는 덜하다고 판단하지만 청주청원 통합 이후 청주권을 제외한 시군과 불균형이 더욱 심해진다면 국민이 늘 우려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주청원 통합에 앞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

그동안 충북도는 지역 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별회계를 통한 낙후지역 특별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 자체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도내 연구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지역 간 불균형 2008년도부터 완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 완화 속도가 아직 미약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특히 세종시 출범과 함께 충청권이 신 수도권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충청권의 협력은 물론이고 충청권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시도 단체장은 앞장을 서야 한다.

또한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을 분류되는 시군에서는 더욱 부지런하고,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지역 발전 계획 설계도 없이 도내 균형 발전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고 지역민을 우롱하는 꼴이 된다. 도내 한 연구원에서 발표한 충북도 지역격차의 원인을 보면 경부축 중심의 거점위주 총량 성장정책을 추진한 투입량의 차이도 있지만 지역 의지, 자생적 발전능력 및 역량 미개발, 시군 간 협력보다는 과열 경쟁 등의 원인도 지적하고 있다.

충북도는 도내 북부권과 남부권에 2011년 행정지원 출장소를 설치하고 막후지역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기관을 거점으로 지역 내 대학, 연구소 등 전문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의 낙후경제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광역행정과 함께 하고, 광역예산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녹색성장전략, 신정장동력 육성전략, 광역경제권 계획, 수도권 규제완화 등 지방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입안되고 있다.

특히 이전 정부가 추진한 5+2광역경제권 정책에 현 정부는 지역중추도시권 육성이라는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미래는 인구가 줄고 환경관련 사업이 육성될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현재 도시권보다는 농촌권에게 훨씬 유리한 구조다. 도심 집중에 의해 농촌의 공동화가 심해지지만 균형(均衡)이라는 것은 힘의 균형(The Balance of Power)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농촌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균형점에 도달하게 되면 부농의 꿈이 실현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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