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 16일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소개하는 충북지역 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토론자들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집중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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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는 축사에서 "최근 지방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발언, 두 달 전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학을 증설하는 시행령안이 올라갔다가 보류되는 등 여러 가지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의 인구가 강원도를 앞지르고 충청권 인구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호남권을 추월했다"면서 "균형발전과 국가정책이 앞으로는 영·충·호 삼각벨트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황희연 충북대 교수는 지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들을 소개한 뒤, 정책 자체 보다 실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정책이나 지역특화발전 정책은 잘 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행수단이 분명하지 못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현 정부의 지역주도 협력체계 구축, 도농통합체계도 다 좋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려면 지역단위 동력이 될 수 있는 협치기구 구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위원회가 정부의 정책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충북지역 설명회에서 거론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시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라며 "적어도 수도권 규제, 낙후지역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 현안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서도 "과학벨트가 거점지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며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는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영근 CJB 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설명회 책자를 보면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세종시와 혁신도시 지원에 대한 내용만 피상적으로 소개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와의 정책 연속성이 없어 아쉽다"며 "정책효과를 거두려면 지역발전위원회가 국가예산 배분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명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육성 및 생태 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균형 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을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의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원종 위원장은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넘으면서 지역역량이 제고됐고 상향식, 분권형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발전 정책은 주민 생활체감형 지역정책,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자율형 지역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발전 전망과 관련해선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 창의성을 비롯한 지역간 연계협력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많은 격차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