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충남북·세종, 22일 활성화 대책 논의… 도출 결과 주목
19일 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2일 오후 4시 충북도청에서 제3차 기능지구 공동기획위원회를 개최한다. 미래부와 충북·충남·세종시, 연구위원 등 13명이 참여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학벨트 육성 종합대책 시안(안) 마련을 위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부가 정부의 기능지구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지만, 기능지구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라는 점에서 대승적 차원의 기능지구 활성화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문제는 충청권 관·정 협의회 실무회의까지 무산되면서 충청권 자치단체의 공조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다음달 10일 충청권 관정협의회 실무회의 개최를 위해 충청권 4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4명과 여야 시·도당 사무처장 8명 등 참석자들에게 참여 여부를 확인했지만, 절반이 넘는 대상자들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대전시와 세종시의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시·도당 사무처장들이 회의 불참을 민주당 충북도당에 통보하면서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와 관련한 충청권의 '한 목소리'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도는 22일 공동기획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을 통해 지난 14일 정부에 제출한 기능지구 활성화 방안을 거듭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일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방안 마련 도민 공청회'를 열고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동시개발, 기능지구별 1조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기능지구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미래부에 제출했다.
충북도가 확정한 기능지구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지구도 거점지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능지구 사업을 전담할 추진체계를 구축해달라는 것이다.
법·제도적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과 기능지구 임시 전담조직인 (가칭)충북과학사업진흥원 설치, 과학벨트 정책수립에 자치단체 참여 보장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당초 도는 요구안 제출 이후 관정협의회 실무회의를 통한 기능지구 자치단체간 입장 조율을 기대했지만, 회의가 무산되면서 22일 마지막 토론에서는 충북도가 마련한 요구안 관철을 위해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정미
김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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