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취득세율 영구인하 반대한다"
충북도의회 "취득세율 영구인하 반대한다"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3.08.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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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20일 "정부가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지방정부를 배제시킨 것은 정부가 지역민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취득세는 전국 광역 지방정부 세수의 약 40%, 특히 충북의 경우 55%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으로 취득세율의 인하는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지방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북도의회는 또 "취득세 인하에 따른 부족분을 지방세 인상으로 일부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취득세 감면이라는 단기적 혜택으로 주민들의 세부담을 영구적으로 높이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얄팍한 술수"라고도 비판했다.

김광수 의장은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는 취득세 인하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과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세제개편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북도의회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논의없이 세수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강행한다면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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