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오상영 영동대 경영학과 교수
국내 식품기업이 이러한 점을 노려 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지난 20년간 끝없이 노크했지만 큰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 지난 정부에서는 10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식품기업을 10개 이상 만들자는 구상도 발표했지만 방향만 맞았을 뿐 그에 걸 맞는 정책은 없었다.
국내적으로는 골목상권, 상품 밀어내기, 불량식품 등의 문제점이 식품산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기류를 유지하게 했으므로 식품 산업의 발전이 더뎠다.
그러나 국가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식품산업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문이다. 다소 장애요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속적인 성장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전국의 식품 제조·유통·판매업체는 식품접객업체를 포함하여 100만개를 넘고 있다. 이 중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2만8천개가 넘으며 2010년 기준으로 식품산업 생산액은 34조5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약 3%, 제조업 총생산의 10.7%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지역의 식품업체는 현재 대전(490개, 805억원, 2.54%), 충북(2천276개, 3조7천600억원, 11.86%), 충남(2천103개, 3조3천260억원, 10.49%) 등을 차지하고 있어 충청지역의 산업 구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부문이다.
특히 식품산업의 특징은 다른산업에 비해 고용율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식품산업의 성장은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불량식품 적발과 발표, 그리고 행정처분 및 법적 판단을 사회에 공표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이미 식품업체 대부분은 식품안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있으므로 간혹 실수가 있을 수는 있어도 의도적으로 원가를 줄이기 위해 부정한 짓을 저지를 수가 없다.
특히 요즈음은 정보시스템 발달로 내부적 고발이 용이하고 불량식품 판정 기준이 엄격하여 내부적으로 부정한 것을 숨길 수가 없다. 작년 말 발생했던 모기업의 라면스프 발암물질 성분 검출 발표 그 결론을 상기해보면 식품기업을 비롯하여 감독기관, 언론 등 모든 관련 기관은 신중하고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하면 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식품회사가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았다면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식약청을 식약처로 승격했다. 당연히 공무원 수, 예산, 담당 업무가 늘어났을 것이다. 청에서 처로 승격한 목적은 국민 먹거리의 중요성과 식품 산업의 중요성이 감안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식품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식품기업이 이익을 크게 하기 위해 불량식품 만들 것이라고 생각보다는 식품기업이 이익을 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원가를 낮추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FTA를 통하든, 환율 조정을 통하든, 원료 구매비용을 줄여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국민 건강 담보 차원에서 식품 검사수수료를 지원할 수도 있고, 국내 생산 원료(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원료 구매비용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인류는 의, 식, 주를 기초로 사회가 형성되고 국가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므로 식품 산업은 국가 유지의 가장 기초적인 산업이면서 국부 창출에 원천이기도 한 것이다. 공자는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식(食), 병(兵), 신(信)의 순으로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답한다. 이처럼 식품은 국가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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