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여·야 정치권에 결단 촉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자치권 확대와 재정적 특례를 골자로 한 '세종시 특별법 전부 개정안'(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여·야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세종시 정상 추진과 조기 정착을 위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이 중차대한 만큼,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연대할 것"이라며 "법적인 국회일정에 따라 국회 시위 및 기자회견 개최, 국회 의장 및 부의장 면담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국회에 계류중인 세종시특별법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공청회와 정부부처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충분한 공론화와 준비 과정이 선행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 통 크게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세종시 유세에서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 천명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 내의 세종시 계정 설치와 관련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새누리당이 지난 달 14일 '지속가능한 세종시 발전 특별위원회'(세종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번 정기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하는 만큼 특별법 통과에 대해 방기하면서 특위 구성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목표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여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박상연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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