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충북본부, 전교조 집회 참가 탄압 규탄 성명서

[중부매일] 류제원 기자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정부의 교사·공무원노조 탄압 규탄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총리실 주재로 범정부 차원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설립신고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며 "이 회의에선 전공노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에서는 전공노 합법화 반대의견이 주를 이뤘고 결국 고용노동부는 장관의 공언과는 달리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교육부는 공문에서 '교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없으므로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노조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법률상식도 없는 무지의 극치를 보여주는 어처구니없는 협박"이라며 "토요일인 19일, 즉 근무외 시간에 개최되는 집회는 단체행동권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이를 빌미로 '적극 예방' '징계'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 위법과 월권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행태는 법과 원칙, 국제적 규범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탄압을 계속한다면 정권의 존립을 걸어야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며, 지금 당장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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