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오상영 영동대 경영학과 교수

정부가 이르면 오는 2015년부터 모든 대학을 5개 그룹으로 평가해 최상위 그룹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소속 대학에게는 정원감축 등의 페널티를 주는 대학의 구조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지방 소재의 대학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 취약한 인구구조와 산업기반을 갖고 있어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하고 정부의 방침에 이끌려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대학의 구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대학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기본 취지에 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 대학은 대학의 본질적인 설립 취지에 추가하여 지방에 설립된 또 하나의 설립 취지도 있다. 설립 당시 지방의 열악한 경제 규모와 산업 구조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산업적 가치를 부여받고 설립되었다. 당시 수도권으로 집중·공동화돼 가고 있는 지방을 살리는 정책의 하나로 지방에 대학을 설립하는 중장기적인 정책의 하나였다.

일례로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영동대학교는 농가가 42%를 차지하고 있는 군 단위 지역이다. 영동군의 인구는 약 5만명으로 2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영동군 경제의 중심은 영동읍은 영동군의 43%에 해당하는 2만1천명으로 약 8천3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에 영동대학교 교직원 250명과 4천명의 학생들의 소비가 집중되어 개교된 지 20년이 넘는 현재, 식비, 교통비, 생활비 등 소비액은 연간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위와 같이 직접 소득 효과를 제외한 간접 소득 창출효과만 보더라도 영동 지역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재학생 8천명 규모의 대학이 지역에 창출하는 규모가 연간 1천600억원이며 영구적인 소득효과는 최소 2조8천000억원 ~ 최대 3조2천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적자원양성과 공급의 효과를 포함시키면 지역내 총생산을 최소 0.1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쟁(Competitive)연구의 대가인 마이클포터(M. E. Porter)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수많은 산업혁신클러스터 간의 비교 연구에서 경쟁력 우위를 보이는 지역은 예외 없이 우수한 대학이나 연구소가 입지해 있는 지역이라고 했다. 또한 리차드 플로리다(R. Florida) 등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경쟁 우위 확보는 지역 내 대학의 존재 여부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지방 대학의 지방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1만 재학생 규모 기준으로 수 조원의 영구적인 소득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학은 지역의 경제적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지역 발전 연구에도 대학의 기능을 제외시키지 않는다. 모든 지역의 발전 연구는 지역 내 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체, 각종 연구기관 등의 네트워크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 발전을 설명하고 있다. 새삼스럽게 대학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생산, 그리고 유통을 주도하는 '창조기관'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지역에서 대학은 경제적 주체이고, 지역의 브랜드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지역 활성화에 주도적 주체라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경제의 중심인 지방대학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거시경제이론인 신고전통합(New Classical Synthesis)을 보면 단기적 경제운용은 총수요 측면에 의해 결정되지만 장기적인 경제는 성장 동력의 발굴과 공급능력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총공급 측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방 경제를 이끌어가는 지방 대학은 경제적 인프라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퇴출 대학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요 지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학의 지역 내 역할, 경제적 비중을 평가 기준에서 제외시키면 지방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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