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본질 망각하는 것"

[중부매일] 류제원 기자 =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2일 "정부는 상거래식 대학구조 조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오는 2018년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앞지르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교육부가 2015년부터 대학 정원을 56만여 명에서 40만명으로 줄인다는 대학구조조정안을 내놨다"며 "지금까지의 평가기준은 장학금 지원율, 교수연구실적, 교육비 환원율 등이었으나 이번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항목에서는 취업률이 가장 주요한 항목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대학을 성과주의에 근거해 개혁이나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20여 년 전부터 대학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앞지르는 현상이 예견되었음에도 교육부는 온갖 이유를 들어 대학설립과 입학정원을 증가시켜온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을 초래한 주체들에게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과 대학 정원조정 실패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취업률 위주의 평가방법을 폐기해 대학교육의 본질에 따른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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