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홍양희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지역의 발전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고 확산하는'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가 지난달 27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나흘 동안의 일정을 마쳤다.

개막식에서 대통령은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끈 몇몇 지역의 사례를 들고, "자치단체가 지역공동체와 함께 발전계획을 주도하면 정부는 맞춤형 지원으로 균형발전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에 희망을, 주민에게 행복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각 시·도의 발전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 순시에서는 '건강한 생명, 아름다운 삶이 함께하는 충북도'가 화제가 되었다. 도민과 학생들의 희망과 정성을 담은 천마리 종이학과 지역발전의 희망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지난해 방문했던 일신여고 학생 대표들이 전달할 때 대통령의 환한 미소와 함께 충북도민의 안녕과 참가한 학생들에게 안부를 나누는 정겨운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웃고 뛰놀자 그리고 하늘을 보며 생각하고, 푸른 내일의 꿈을 키우자"라는 옥천생가에 적힌 육영수 여사의 친필을 보며 밝힌 소회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계획에 입각하여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국가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균형발전 정책이 실효를 거두어 지역 주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고, 참여와 협업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몇 고려해 볼 요소들이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의 선정과 지원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되거나 전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볼 일이다. 최근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을 앞지르는 상황에서 충청권의 국회의원 수를 증원하고자 하는 발의와 주장이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은 지금까지 정치적 입김과 역학구도에 의해 핵심정책과 사업이 결정되고 역차별 받아왔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다.

지역균형발전은 저발전 내지 미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기에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저발전 단계의 지자체는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주민소득 또한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즉 재정자립도 내지 예산규모에 따라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획일적 강제할당 아닌 부담률의 차등 적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방비 분담 능력이 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조차 받지 못한다면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따라서 국토의 균형발전은 요원한 일이다.

균형발전은 단기적 효율성에 입각해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 중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한 시각은 금물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 시각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임기 중에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토양이 되어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면 길이 칭송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새삼스레 생각해 본다.

지금까지의 지역균형정책은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한계에 직면한 사례가 빈번하다. 지역주민의 참여가 전제된 가운데 지역의 기획역량을 강화하고 이들 스스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른바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함양될 수 있도록 그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창조의 진정한 함의이고 가치이며 책무이다.

진정 지역이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의 참여 속에 그들 스스로 희망의 꽃을 심고 가꾸어야 한다. 주민에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작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남이 만들어 주는 환경에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지역 미래 꿈나무들과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인연을 되새기는 모습에서 지역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뒷받침 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보인다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희망적인 시그널로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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