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행정정보공개 청구 늘어
<대전> 행정정보공개 청구 늘어
  • 한권수 / 대전
  • 승인 2002.03.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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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8년 도입된 「정보공개청구」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가 2001년도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청구건수는 1천2백1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50% 증가했으며 비공개 비율도 2000년 6.7%에서 2001에는 2.4%로 감소했다.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소송제기가 없는 등 긍정적인 측면과 달리 인터넷청구가 아직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청구목적은 사업관련(20%), 행정감시(19.4%) 순으로 높았으며 기타 학술ㆍ쟁송ㆍ재산관련 등의 분포를 보였고 비공개 사유는 개인사생활 침해가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해 총 2천4백27건이 청구돼 2000년에 비해 48.0%가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88.4%에 해당하는 2천1백45건이 전부 또는 부분 공개됐다.
 처리현황에 있어서는 전부공개가 78.0%, 부분공개 10.4% 등 88.4%가 공개됐고 비공개 1백53건은 본인 취하 및 다른 기관 이송 등이 1백29건을 차지했다.
 한 관계자는 『정보공개 대상과 무관한 개인의 의견ㆍ질문ㆍ조회ㆍ건의ㆍ탄원 등 주로 민원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으로 이를 개선키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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