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출신 중 사법연수원 13기 인선 가능성
이 가운데 경북 군위 출신인 사공영진(55) 청주법원장과 경북 월성 출신의 조희대(56) 대구법원장 등 2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 법원장은 경북고 선후배다.
특히 사공영진 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청주법원장 출신인 차한성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 대법관 배출이라는 이력을 갖게 된다.
사공영진 청주법원장은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래 대구·경북지역에서 줄곧 재판업무에 전념한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법관으로 유명하다.
사전에 꼼꼼하게 기록을 파악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재판을 군더더기 없이 진행하고, 법리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결론과 간결한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해박한 법리와 탁월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자기 관리에 철저한 원칙주의자이면서도 당사자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부드러운 재판진행으로 당사자들의 승복률이 높다.
원칙에서 벗어난 행동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판사들이나 직원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사공 법원장은 지난해 말 법원공무원 노조가 법원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고위 법관 등에 대한 다면평가에서 1점 만점에 0.95점을 받아 전국 법원장 가운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조희대 대구법원장은 각급 법원에서 성실한 자세로 당사자의 주장을 잘 듣고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하며 평소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 판결문 작성에도 혼신의 열정을 쏟는다는 평이다.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은 지난해 고위 법관 평가에서 3위(0.92점)를 차지했다.
사법연수원에 근무할 당시 민사집행법 교재를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해박한 법이론으로 후학들의 발전에 기여했다.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 해상 운송에 대한 다수의 논문과 평석을 발표해 '연구하는 법관'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대법원은 이달 중순께 자체회의를 통해 천거된 후보자 중 3~4명을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되며,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을 대법관으로 지명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게 되며, 지명자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10명이 참여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18~27일까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았다.
후보 추천위원회에는 차한성 처장과 양창수 대법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배병일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신현윤 사단법인 법학전분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과 이웅모 SBS 대표이사, 차경애 한국 YWCA 연합회 회장, 윤승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윤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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