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학들, 정부 발표 불만 고조 … 수도권大와 격차 더 벌어져
수도권-지방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잣대로 절대평가해 구조개혁하는 것은 지방대가 집중 타격을 받아 지방대의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충북지역 한 국립대 A교수는 "서울과 지방의 대학이 같은 기준으로 경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역차별"이라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대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대학 구조조정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차라리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충북대 B교수도 "정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안은 수도권대학에 유리하고 지방대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도권대학과 경쟁하려면 지방대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선제적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대 C교수도 "대학의 존재 가치, 교육성과의 가치를 취업률로 계산하고 등급화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대학 정원을 똑같은 인원으로 감축하더라도 지방은 수도권보다 부담이 더 큰 건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전문대 D교수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외부 후원금 등이 지방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번 구조개혁안은 지방대일수록 특히 전문대일수록 여러가지로 더 불리하다"며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대의 경우 '우수'를 받지 못하면 실제로 문 닫는 학교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일률적 기준으로 정원을 감축하면 지방대, 사립대에게 더 불리해 정원감축확률도 높다"며 "대규모 정원을 가진 수도권대학들과 비교해도 일률적 감축은 수도권대과 지역대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교수노조는 "고등교육은 사교육시장에서 대학별 서열이 매겨지고, 삼성그룹이 다시 다른 서열을 정하고, 교육부가 최종 등급을 확인하는 상황이 됐다"며 "단순히 정원만 감축하는 것은 참된 구조조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고 관련 지표들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사립대학들이 사립학교법의 제규정들을 준수하게 해 부패와 비리를 막아야 하며 이 지표도 반영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의원들은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학 구조개혁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구조개혁안은 대단히 부실하고 무책임한 졸속 대책"이라며 "장기적 비전과 지방균형, 공정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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