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밥상 여론을 차지해야 지방선거가 보인다"

정치권이 설날 밥상여론을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민족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연휴에는 수도권과 지역의 민심이 한 데 모여 전국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날 밥상의 화두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 향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력전에 나섰다.

차례상에 오르는 정치 이슈는 안철수 신당을 비롯한 지방선거 전망,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 대선 공약 후퇴 공방,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된 개각론 등으로 압축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1년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의 정책 성과를 알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신당' 창당 가속도…지방선거 누구 뽑나?

뭐니뭐니해도 설날 밥상머리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6월4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다. 각 지역마다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낸 만큼 인물에 대한 평가는 물론 향후 선거 판세를 놓고 각각 관전평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평가가 있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에게 힘을 실어줄 지, 박근혜 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에 기회를 넘겨줄 지, 새 정치를 표방하는 안철수 의원에게 기대를 걸어야 할 지 등을 놓고 세대와 지역, 계층간 의견이 엇갈릴 전망이다.

특히 오는 3월을 목표로 창당 작업에 돌입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신당(가칭)'에 대한 여론은 향후 지방선거에서의 파괴력을 가늠하는 잣대다. 그동안 창당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여웠던 안 의원은 최근 신당의 명칭을 정하고, 창당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속도전에 들어갔다.

안철수신당이 지방선거 흥행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공천할 지도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전문가와 국민, 당원이 참여하는 배심원당 방식의 공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지난 대선에서 '새정치'를 표방하면서 바람을 일으켰던 안 의원이 구체적으로 기존 정당과 어떻게 차별화를 할지가 관건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포기? 개선?

6·4 지방선거에서 '게임의 룰'을 결정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도 화두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약속한 사안이지만 새누리당이 최근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서 '유지'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은 공약 포기 논란을 우려해 '공약 개선'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론은 심상치 않다.

민주당을 비롯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공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당 공천을 폐지할 경우 민주당 소속이 높은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속내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패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공천 유지 카드를 내세우고 있다. 완전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통해 정치 개혁을 꾀한다는 논리도 함께 내세우고 있지만 논란은 거듭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설날 밥상에서 기초연금 문제가 동시에 거론된다면 '공약 파기' 역풍은 불가피하다.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공약에서 후퇴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경질론' 도마

민생과 직결된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 태도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 부총리는 카드 사태와 관련해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말해 공분을 샀다. 이는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팀 책임론에 대해 '경질'이 아닌 '경고' 카드를 꺼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지난해 '중산층 세금 폭탄' 논란이 일었던 세법개정안 사태 당시에도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박 대통령은 신임을 선택했다. 이번에도 경제팀은 재신임을 받았다.

정치권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민심의 나침반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레이더가 고장 났다"며 경제팀 경질을 거듭 요구했다. 민심 이반을 파악하지 못한 당 지도부를 향해선 "지방선거에 새누리당의 빨간불이 지금 켜졌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현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등 강공책을 내놓았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막기는커녕 제대로 수습도 못하면서 국민 탓만 하는 현 부총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고가 아닌 퇴장카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