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변재일(민주·청원) 의원 등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충북 기초의원 정수를 131명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수정안을 확정하면 부용면의 세종시 편입으로 1석을 잃었던 청원지역 기초의원 정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12명을 그대로 유지한다.
기초의원 1석을 되찾은 청원지역에서는 ‘상생발전방안’에 명시한 청주·청원 기초의원 동수에 눈을 돌리고 있다.
양 시·군이 통합 결정 전 합의한 상생발전방안에는 양 시·군 기초의원 정수를 같게 만들어 지방선거를 치르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근거로 군 통합실무준비단은 충북선거구획정위원회에 청주·청원 기초의원 정수를 동일하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군의회는 의원 동수가 안 되면 4개 구에 1명씩 총 4석을 청원 기초의원 정원 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양 시·군 의원 정수는 청주 26명(지역구 23명, 비례 3명)과 청원 12명(지역구 10명, 비례 2명) 등 38명이다. 이를 둘로 나눠 청주 19명, 청원 19명으로 정수를 조정해 선거를 치르자는 게 의원 동수의 핵심이다.
이렇게 하면 청주 기초의원 정원은 7명 줄고, 반대로 청원 기초의원은 7명 는다.
그러나 의원 동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청주 지역구 유권자 반발도 거셀 뿐만 아니라 현직 시의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합 전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청주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의원 동수는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도 관계자는 “상위법에 의원정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의원 동수가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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