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오상영 영동대 경영학과 교수
지역행복생활권의 개념은 지역 구분이 없이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인프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서비스가 충족될 수 있는 일상생활의 공간을 의미한다. 현 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3차원 국토발전에 기초하여 광역 단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정책 목적으로 두었던 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는 다르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은 주민의 행복증진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역점으로 두고 있다. 권역의 설정방법에서도 전 정부의 정책에서는 정부주도로 인위적인 권역을 설정하였으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서는 지자체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주도하기보다는 시도, 시군구 등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추진주체가 변화되었다.
충북 지역행복생활권역의 권역 내 구분은 도내 12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설정했다. 통합청주시 중심,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을 구분하여 산업·관광,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판매망 구축, 혁신도시 중심의 공공시설 공동 설립 운영 등이 목표이다.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도내·외 권역은 3개 권역으로 설정되어 대전, 금산, 무주, 김천, 영월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낙후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충청북도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06년부터 광특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시도자율편성사업)를 통해 지역균형을 도모하고 있지만 각종 연구 결과를 보면 충북 12개 시·군 중 남부권(보온, 옥천, 영동)이 최하위 낙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 14만명 규모의 남부권이 지역행복 동일생활권역으로 분류되어 대청호, 속리산, 금강수계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관건이다.
지난 1월, 옥천군청에서 충청북도 남부지역발전포럼이 개최되었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전문가 패널의 열띤 토론을 보면 낙후지역의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 주제발표 내용을 보면 남부권 3개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동력의 3대 핵심은 자연, 문화, 농업이었다. 보은의 전통문화를 통한 테마형관광개발, 옥천의 친환경 과학영농특화, 영동의 생명공학 기반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이었다. 아마도 이러한 남부권의 추진전략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국내 경제권 이동 현상을 통해 짐작해본다면 전국의 지방이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구상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지원 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전략의 근거가 좀 더 구체적이고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지역 내에서 회자되는 향토문화, 전통문화, 친환경, 생명공학에 대해 외부인들은 인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요소들에 의해 매몰되기 때문이다. 둘째,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야 할 대상을 지역을 넘어 광역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즉,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지원은 지역 내 제한되지만 그 결과는 광역적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미래지향적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낙후지역에 희망이 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많은 준비를 해야겠지만 지역별로 스스로 지역발전 연구가 활발해야 한다. 특히 광특회계 예산뿐만이 아니라 충북도의 일반 회계예산 및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 등의 경우에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시군 간에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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