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 서인석 부국장 겸 경제부장
이날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무원의 적극적 자세'이며 이를 통해 '경제혁신·일자리 창출' 등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밑바탕에는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규제개혁의 처음이자 끝이며, 손톱밑 가시 등을 제거해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이보다 하루 앞서 충북지역 소상공인도 규제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소상공인들은 안경사의 비자동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온라인 결제대행 수수료(PG) 인하 등 현장건의 7건과 제천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정육업종 신규 출점 거리제한 등 서면건의 2건 등 총 9건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의 영향일까? 국내 경기는 물론 충북지역 경기가 모처럼 살아 날 움직임과 함께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얼어붙었던 경기가 2분기 봄바람을 타고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참 좋은 현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2천42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전망치가 '111'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 보다 19p 상승한 수치로 지난 2011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이는 국내 경기전망지수가 미국경기 회복과 자동차·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한 업황 개선,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대·중소 기업, 수출·내수기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의 2분기 BSI는 1분기 97에서 113으로 크게 올랐고, 중소기업도 91에서 111로 뛰었다. 창조경제의 주축인 IT와 첨단산업이 집중돼 있는 충청권(118)도 훈풍바람을 타고 있다.
충북지역 기업체감경기도 봄바람을 예고했다. 청주상공회의소가 도내 2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전망치가 '110'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분기 대비 8p 상승한 수치로 지난 3년래 최고치다. 청주상의 관계자들은 "실제적인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국·유럽 등의 경기회복과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이 뒷받침 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도내 중소제조업체 7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충북지역의 4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SBHI)도 전월(87.5)대비 8.0P 상승한 95.5를 기록하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지난달 14~21일까지 도내 472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체감경기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 업황 BSI는 82로 전월(79)대비 3p 상승했으며, 4월 업황전망 BSI는 87로 전월(86)보다 1p 올랐다. 채산성 BSI 역시 3월 실적과 4월 전망 모두 전월보다 올랐다.
이처럼 국내와 충북지역의 기업경기전망지수, 기업체감경기 등 각종 경제지표가 그 어느때보다도 훈풍을 타고 있다. 특히 정부의 규제개혁도 한 목소리가 나오며 그 어느때 보다도 적극적이다.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는 규제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균형있게 개혁해야 한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고 있지만 기대감이 실제 경기진작으로 이어져 고용과 투자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경기활성화 정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완화는 꼭 필요하다.
서인석 기자
seois65@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