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톡톡톡]남·북한 군사력 비교 〈Ⅱ〉
북한이 최근 단·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사격, 추가 핵실험 가능성 거론 등 위협 언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나온 경고여서 주목된다. 여기에 북한군은 최근 우리 군 최전방 진지를 점령하는 연습을 노골적으로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북한의 도발 예측 - <1>휴전선 장사정포
북한군은 휴전선에 배치된 170mm 자행포와 240mm 방사포의 상당수가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어, 유사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그러나 장사정포 중 주력인 M-1978이나 M-1989 등의 곡선형 자주포는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170mm 곡사포의 포신 2개를 용접해 억지로 사거리를 늘린 무기로 알려진다. 즉, 사격제원 산출에 경우 '조척'이라는 간단한 장치를 사용, 자기들도 포탄을 쏘고 어디로 날아갈지 모른다는 것이다. 사실 민간인 입장에서는 이게 더 무서울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과 미군의 기지나 포대를 노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 한국군 주둔지는 대개 산의 남쪽 기슭에 있기 때문에 포각도 잘 나오지 않는다.
북한의 자주포는 100% 인력으로 장전하기 때문에 발사속도가 빨라야 5분당 2발 수준이고, 또 동굴진지에서 나오면서 방열 과정도 거쳐야 한다.
북한의 방사포 또한 사격 준비인 방열을 시작하면 최소 5~15분 내로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시간이면 한국 공군이나 주일 미군의 전투기들이 선제타격을 감행할 수 있는 시간이다.
반면 한국군의 K-9 자주포는 방열과정의 상당 부분을 단축 및 생략해 훨씬 빠르게 포격할 수 있다. 다연장로켓 역시 신형 탄들에 간단한 유도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명중률이 상당히 높다.
다만, 북한의 장사정포로 인한 도시가스 폭발은 우리 당국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진이든 적의 공격이든 도시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 발생시 정말 불바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예측 - <2>원자력 발전소·댐 폭파
북한이 특수부대를 동원한 원자력 발전소나 댐 폭파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는 상태다. 다만, 인력으로 나를 수 있는 폭탄의 양에 한계가 있고, 그 양으로는 원자력 발전소나 댐 폭파 효력이 크게 의심된다.
우리나라 댐은 대부분 사력댐이라 폭파 공작에 내성이 강하다. 모래자갈더미에 폭탄을 터트려 봐야 조금 패이고 말 뿐인 것이다. 소양강 댐을 비롯한 많은 댐이 사력댐으로, 이는 북한의 폭파 공작에 대한 대비도 들어 있다고 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자서전에서 밝힌 바 있다.
원자력 발전소도 파괴되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지만 외부 공격으로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이외에 우리나라내 주요 시설물 방어를 위한 당국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은 필수불가결이다.
#북한의 도발예측 - <3>핵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다. 북한은 심지어 보유한 핵으로 미국도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의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핵을 만들어 봤자 쏠 수단이 없다는 데 군사전문가들은 주목한다. 현재는 개발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 위력이 강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제대로 된 위력을 보여주기는 힘든 수준이며 쏠 수단부터 마땅치 않다는 고질적인 문제점 또한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지금 북한이 위협하는 핵은 정치적 무기로 군사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기저기서 북한의 핵무기를 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 것으로, 핵무기의 또 다른 피해인 공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속적인 핵 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전력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정말 까다로운 무기가 될 것이며 비대칭 전력의 큰 축이 될 우려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에 매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가 핵보유국에 준하는 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을 필연적으로 촉발시키므로 중국도 골치를 썩이기에 북핵관련 대화에 중국이 적극 나서는 것이다. 진짜 상황 반전 요소는 생화학 무기. 그러나 핵무기 내지는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경우 중국마저 북한을 외면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또 핵을 사용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 있으므로 북한은 사형 집행서에 서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경고다.
# 반전 -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전면전 어려워
북한군 장사정포가 엄청난 위협이라 해도, 북한 특수부대가 초강력 인간병기라 해도 결국 문제되는 것은 바로 북한의 경제력이다. 총알 한 발 쏴도 돈(총알값), 전차를 움직여도 돈(기름값, 포탄값), 그렇다고 돈 쓰기 싫어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돈(장비 유지 관리비)이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이라크 전쟁에 소요된 예산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한 2010년 8월31일을 기준으로 7천400억 달러, 원화로 890조원에 이른다. 대한민국 한해 예산이 360조여원인 것을 보면 전쟁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즉, '경제력=군사력'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도 경제가 완전히 파탄난 북한이, 경제로 따졌을 때 유일한 라이벌은 짐바브웨이 밖에 없다는 그 북한이 우월한 군사력을 주장하며 세계경제 순위권에 들어있는 한국을 상대로 단기전이든 장기전이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저 소설에 지나지 않는다. 첨단무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군사조직만 고려해도 북한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된다. 정치장교가 아직도 건재하고, 또 정치장교도 모자라 '보위장교'까지 있는 점 등 보위장교의 역할은 지휘관과 정치장교를 감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군사 조직의 부패와 무능이 극심한 북한이 제대로 된 전면전을 치룰 수 있다는 것은 크게 의심해도 무방할만 하다.
#남북한 전면전시 주변 4강 개입? … 우리나라의 선제공격 가능성은?
1953년 10월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된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에 따라 미군은 반드시 참전한다.
일본은 한반도 내에 거주하는 일본인에 대한 보호를 명목으로 파병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이 거부하는데 일본이 억지로 참전하는 것은 국제 정치 현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자국민들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조중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중국도 참전으로 야기될 경제적 손실,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이뤄질 수 있는 공격, 여전히 사이가 좋지 않은 러시아의 존재, 남한의 국제사회 위상, 패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세계로부터 손꼽히는 왕따 북한을 위해 참전하는 것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러시아는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미 전쟁 발발시 자동개입 의무가 사라졌고, 또 핵개발 하겠다는 북한을 골칫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개입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정전 후 60여년간 다양한 군사 전략을 구상했다는 점에서 방심은 금물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위협이 계속될 경우 남한의 선제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다.
국제법에 따라 위협을 받은 국가는 위협적인 공격이 임박하고, 그것을 빗겨갈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
즉, 선제공격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과 선택사항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진리, 우리 국민과 정부 모두 깊이 새겨야 할 때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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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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