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농민회, 地選 후보자에 18가지 제안

6·4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참여연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은 16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하는 18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 두 단체는 16일 오후 2시 충북참여연대 동범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면 유권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개발정책과 복지정책에는 후보자들이 관심이 많은 반면,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정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는 관심이 낮았다"며 "지방자치 강화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18가지 정책을 발굴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18가지 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5가지, 맑고 투명한 지역행정을 위한 정책 7가지,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3가지,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3가지 등이다.

 이들 단체는 이들 정책들을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후보자들에게 공식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수용을 권고할 생각이며, 당선이후에도 수행여부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민 생활안정 정책에는 ▶지자체·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보장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공립어린이집 확대 ▶중앙정부가 보호 못하는 빈곤층 지역주민 보호 ▶아파트 공동체 보호를 위한 아파트관리비실태조사단 운영 등을 제시했다.

 지역행정 정책에는 ▶생활속 공익 제보 확산 위해 공익제보지원 조례 제정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공직부패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공직부패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자에 대해 '해임'이상 징계) 도입 ▶주권재민 실현을 위한 실질적 참여예산제 운영 ▶지역현안 갈등조정을 위한 시민정책배심원제 도입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수준 높이기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책임자(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 7가지를 내세웠다.

 지방의회 역할 강화 정책으로는 ▶책임성 강화를 위한 표결 실명제 도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동보좌관제 도입 ▶조례제정시 시민공청회 의무화 등 3가지를,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 정책으로는 ▶농축산물 생산비 보장조례 제정 ▶쌀 전면 개방 반대 및 충북 쌀값 23만원 보장 ▶로컬푸드지원조례 제정 등 3가지를 각 제안했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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