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오바마, 북핵대응 '한목소리'…과거사는 '시각차'
朴대통령-오바마, 북핵대응 '한목소리'…과거사는 '시각차'
  • 뉴시스
  • 승인 2014.04.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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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변함없는 한·미동맹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한편,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에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한·일간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양국 정상 모두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양국 정상 "북 도발 용납 않을 것"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최근 핵실험 가능성까지 공공연하게 언급을 하면서 추가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양국 간 공조체제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 한·미 연합 방위력은 공고하며 앞으로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은 의견을 같이 한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할 것이고 또 핵을 가진 북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비핵화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 문제는 한국이라든지 일본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북핵이 동북아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검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상호 운용성 증대 ▲고위급 안보대화 강화 등은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에 두 정상이 이처럼 한목소리를 낸 결과물이다.

◇中 역할론에도 의견일치
양국 정상은 대북문제에 있어 중재자이자 맏형 역할을 해온 중국의 역할론에도 일치된 의견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 대외무역의 90%, 경제지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핵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은 이제 북한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안보에도 큰 문제라는 것을 지금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중국 측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더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북핵 해결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에 있어 양국 정상이 공통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韓日 과거사 극복방안엔 '다른 결'

하지만 한·일간 과거사 갈등의 극복방안에 대한 해답은 다소 결이 달랐다. 아·태지역 재균형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한·일간 긴장완화가 절실한 입장이고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했다는 점에서 그가 과거사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큰 관심사였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것을 보면 엄청나게 악한(terrible), 나쁜 인권침해"라며 "이 여성들은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충격적인 침해를 당했다. (일본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존경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본과 한국 국민의 이해를 봤을 때 과거보다는 앞을 봐야 한다"며 "젊은이들을 볼 때 이 과거의 긴장을 솔직하게 해결하고 미래에 눈을 맞춰 모든 사람들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합의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려면 다른 얘기가 필요없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우리측과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일간에 안보협력이나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알고 있더라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한국 속담처럼 한쪽에서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진정한 관계개선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못박았다.

박 대통령이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재차 촉구하고 나선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이를 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한·일간 과거사 문제에 있어 분리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일 3각 공조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한·일 역사갈등에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제3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일 3각 공조 체제의 진정한 복원을 위해서는 한·일 관계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취한 미온적 태도는 그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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