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정상 전작권 전환 공식화로 실무논의 탄력"
국방부 "한미정상 전작권 전환 공식화로 실무논의 탄력"
  • 뉴시스
  • 승인 2014.04.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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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 한미안보협의회서 전환조건·시기 결정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권 전환시기(2015년 12월1일)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향후 논의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5월 당시에는 공식적인 멘트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논의됐던 것을 외부적으로 공식화하면서 한미 양국이 전작권 논의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어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결정한 전작권 재검토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한미는 전작권 전환 시기 재조율을 위한 실무 차원의 논의를 계속해 왔다. 양국 정상이 실무 차원에서 머물렀던 논의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향후 논의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관련 양국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현재의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에 대해 한·미가 공감한다는 것이고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열리기 전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추진 개념에 따른 전환조건과 예상되는 전환 목표시기를 결정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시한 주요 조건은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구비 등지만 구체적인 것은 현재 협의 중"이라며 "이는 향후 한미가 합의할 전환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안정적으로 전환시기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가 이를 적용하려는 이유는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주목하면서 완벽한 군사적 준비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재검토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양국 공동실무단이 협의 중이다. 올해 10월 SCM에서 '전환조건과 예상되는 전환 목표시기'에 대해 최종 합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적절한 전환조건은 한국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 등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완벽한 군사적 준비 상태다. 여기에 안보상황 평가를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재검토로 미군 용산기지와 동두천 화력부대가 계속 잔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용산기지와 동두천 화력부대 잔류 문제는 전작권 전환 협의와 별개"라며 "용산기지이전계획(YRP)은 2004년 10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2002년 3월 체결됐고 전작권 전환은 2007년 6월 결정됐다"며 "주한미군 이전은 YRP와 LPP 계획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대로 "한반도를 향해오는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영토와 영해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기 위해 한반도 전략환경(짧은 종심 등)을 고려해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 중에 있다"며 "현재 전력화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는 KAMD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맹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C4I)상호 운용성 향상'에 대해서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간 C4I 체계 등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상호운용성'은 북한 미사일 발사 초기단계의 탐지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한미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공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최근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일 안보토의(DTT)의에서 언급한 3국 정보보호 MOU 체결에 대해서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적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3국간 정보공유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정보보호 기관 간 약정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추진 시 반드시 대국민·언론에 공개해 투명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국 간 방산협력과 관련해 F-35A 도입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력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올해 반드시 계약을 해야 한다"며 "도입 시기는 안보상황과 전력소요 등을 종합해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용만으로 단순히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Global Hawk)의 과도한 가격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법에 의해 미측이 제시한 가격이라 추가 인하는 제한된다"며 "미국 측에 업체와 계약 시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 해줄 것을 계속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미국 공군의 노후 고등훈련기인 T-38 대체사업(T-X) 규모에 대해서는 "규모는 훈련기 약 350대와 초도군수지원 및 훈련체계를 포함해 약 100억 달러 이상"이라며 "2016년에 제안요청서(RFP)를 발행하고 2017년 기종을 선정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T-50 개발 협력사인 미국 록히드마틴과 협조해 사업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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