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접수센터 운영… 군민·기업체 의견 수렴

청원군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 사례 발굴에 나섰다.

군은 전 부서에 규제신고 접수센터 창구를 운영하고 홈페이지에 규제 발굴 게시판을 설치해 군민과 기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규제개혁 홍보를 위해 전단지,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제작해 배부하고 이장회의, 기업인협의회 등 각종 행사장을 찾아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규제 개혁 대상은 시대 변화나 기술발전에 뒤처지는 규제, 실효성이 의심되는 규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거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 주민 민원 및 질의회신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를 지연하는 형태, 법령에도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접수된 규제 사항은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는 인사로 규제개혁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열고 규제 개혁 여부를 검토해 바로잡을 계획이다. 한기현 /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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