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톡톡톡]희망제작소 안전공약集 냈다
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는 이번에 제시한 정책과제를 통해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수요자 중심의 안전관리 서비스와 상시적 네트워크 구축과 다각적인 예방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광역단체장 산하 위기관리 보좌관 직제 신설, 광역지자체 차원의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산업체와 초고층·다중이용시설의 안전요원 채용 의무화 조례 제정 등 37개 과제를 제시했다.
# 지자체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중요
희망제작소는 전세계적 기상이변과 자연재난에 따른 물적·인적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재난관리 조직과 계획 수립, 매뉴얼, 실무조직이 지자체 주도로 신설한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피동적으로 설치돼 실질적으로 주민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조직이 됐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관리 전담 조직을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재난에 대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안전의 확실한 업무 주체로 나서서 실질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운영해야 한다.
희망제작소는 이를 위해 ▶광역단체장의 위기관리 보좌관 직제 신설 ▶단체장 직속의 재난안전관리전담부서 설치 ▶시민사회 재난안전위험신고센터 설치·운영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시민사회 재난안전시민옴부즈맨 도입과 운영 지원 ▶공공사업 발주 시 사전재해영향평가 철저 준수 ▶전문가 참여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 연구·조사 및 위험 특성 분석을 주문했다.
▶초·중·고등학교 및 시민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교통, 시설 등 생활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시민안전감시단 운영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재난안전 위기 예방 및 대비 전략 분야
희망제작소는 가장 바람직한 재난관리는 사후 대응이나 복구보다 예방과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산업, 인프라 등을 감안한 분석과 원인·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재난·안전관리 시장(market) 형성과 관련 산업 진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의 수요가 있어야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고,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은 소장은 "그동안 위기관리는 투자가 아니라 비용으로 간주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한편, 이 분야 인재들의 취업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자연·인적 재난의 재난위험도 평가 및 재해위험지도 작성 ▶저수지, 댐, 원자력 등 지역 내 주요 재난 예방, 대비 방안 ▶인적, 물적, 장비 자원 확보 등 방안 ▶동(이)장, 시민단체 상근자 등의 재난안전 시민지도자 양성 ▶유해화학물질 위험 감시·감독을 위한 지역시민환경감시단 운영 ▶재난안전 산업화 위한 광역 시·도 차원의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산업체, 초고층 및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요원 채용 의무화 조례 제정 ▶지역 대학의 위기관리 관련 연구소와 연계 재난안전전문연구단 운영 등을 제시했다.
# 재난안전 위기 대응 전략 분야
연구소는 신속한 위기대응 역량 확보야말로 선결과제라고 강조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2차 피해 최소화에 역량을 쏟아야할 지자체가 정부, 정치인, 언론기관 등이 요구하는 피해 상황과 보고서, 브리핑 준비에 에너지를 쏟아야만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을 대응할 통합·조정·지원 역량과 함께 전쟁에 대비하는 군처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문했다.
연구소는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 전담화·전문화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훈련, 연습 ▶위기대응 교육, 훈련 ▶유관기관·민간단체와의 협력적 현장지휘 체계 마련 ▶기업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작성 및 교육·훈련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우선 선발 및 전문화 방안 마련 ▶재난 잔해물, 파손 구조물 등에 대한 제거 및 복구 산업 육성 등을 세부방안으로 제시했다.
# 공급자 중심 행정 바꿔야
재난안전연구소는 재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급자 관점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요예측과 대응성에 큰 격차가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이같은 탓에 공급 측면에서 과부족 현상이 나타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장 이해관계자인 이재민이나 공공·민간의 구조구급 주체들 간의 재난관리 서비스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갈등과 함께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체계가 갖춰져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양적·질적 부조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지표 개발과 주민 안전만족도 조사 ▶퇴직 전문 인력을 통한 '재난안전실버감시단' 운영 ▶마을, 아파트 단지별 시민들이 참여하는 재난안전경진대회 ▶재난 발생 후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재난안전평가회의 ▶주민의 입장에서 본 재난안전 취약위험요소 목록 ▶재난피해자를 위한 응급구호, 생활구호, 복지구호 체계 구축 ▶다중이용시설 비상대피시설 및 비상구 확보 점검 및 안전 점검 강화 등이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시민생활안전 확보 분야
재난안전연구소는 정부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한 4대 사회악 근절과 연계해 지방정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근절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통해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위험요소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관련기관과의 상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주문했다.
연구소는 이를위한 세부 방안으로 ▶'4대악' 위험요소 진단·분석 실시 및 요소별 세부 전략 수립 ▶시민안전협의회 운영 ▶수학여행, 소풍, 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의 '학부모안전관리단' 운영 ▶가정폭력 등 예방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심리전문가 상담 센터 설치 ▶성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단체 조례 제정 ▶버스, 택시, 지하철 등의 교통안전 위해요소 시민신고센터 운영을 제시했다.
이재은 소장은 "우리사회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에 이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자녀와 가족이 희생당하는 참담한 상황을 맞았으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무력감과 상실감, 절망을 경험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 올바르고, 바람직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거공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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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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