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약집에 '충북'은 없었다
與 공약집에 '충북'은 없었다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4.05.1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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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地選 현안사업 … 제2경부고속道 충북 경유 노선 제외
과학벨트 기능지구·첨복단지 조성지원도 빠져 '약속'과는 달라
6·4 지방선거에 앞서 새누리당 중앙당이 제시한 충북 공약에 주요 현안사업 대부분이 빠져있고, 타 지역에 비해 소외되거나 계속사업도 버젓이 제시되는 등 '알짜 없는 눈 가리고 아웅식'이어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먼저 새누리당은 서울 동부와 세종시를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를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공약집에 명시했지만 노선에 충북 지역이 빠져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 오송 등을 경유하지 않는 노선으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세종시 관문역과 공항인 KTX 오송역 및 청주국제공항의 위상 약화가 우려된다.

 또 과거 대전은 경부선과 호남선의 환승역할을 하면서 지역발전에 일대 전환기를 맞았지만 청주 등은 불편한 철도 접근성으로 대전에 비해 발전 속도가 크게 뒤쳐진 점 또한 제2경부고속도로가 충북지역을 경유해야 하는 이유로 지역민들은 손 꼽는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와 서울, 성남, 용인, 안성, 천안, 세종시를 연결하는 128.8㎞ 길이의 왕복 6차선 고속도로로, 공식 명칭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다.

 앞서 정부도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해 이미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끝냈고, 6조7천억원에 달하는 건설 예산까지 추산해 놓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은 또 충북 오송·오창 일원에 조성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을 제외한 채 경쟁지역인 대구 첨복단지 조성 지원만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인 청원 지역에 대한 지원 역시 공약집에서 제외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충북 공약으로 해묵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공약을 제시하면서 공항 SOC확충 등을 내세웠지만 구제적인 실행 계획이나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또 지속가능한 청주·청원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놨으나 지난해 연말 국회의 예산 확정단계에서 전액 국비여야 할 두지역 행정정보시스템 예산 50억원 마저 교부세로 변칙 대체, 진정성은 이미 크게 의심받고 있는 상태다.

 교부세는 꼭 필요한 지역사업에 지원돼 온 점을 감안 할 때 행정정보시스템 예산 50억원은 추후 충북의 필요 교부세 신청을 상쇄할 공산이 큰 때문이다. 교부세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 작용한다.

 이와 함께 중부내륙권 광역 교통망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나 동서5축고속도로를 현황에 나열했으나, 이 또한 계속사업으로 이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밖에 보은·옥천·영동 지역의 힐링1번지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이 또한 국가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각 지자체 자체 사업 성격이 커 실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천-평창간 국지도 82호선 공약 역시 이미 KDI 예타 중인 장기 과제라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12일 "집권 새누리당은 과거 세종시 수정안 추진, 과학벨트 분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파기 등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지 않았느냐"면서도 "진정성 있고, 지역발전을 담보할 확실한 공약을 내놔야 충북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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