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출범 때부터 시민 안전은 없었다"
"해경 출범 때부터 시민 안전은 없었다"
  • 김미정 기자
  • 승인 2014.05.19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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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5·19 대국민 담화 재난전문 이재은 교수 반응은
"해경 해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손꼽히는 재난방재전문가인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해양경찰청 해체' 발언에 대해 환영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번 세월호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중 하나로 해경의 무능을 지적하고 그동안 해경 해체를 주장해왔다.

"해경 수뇌부 몇몇만 교체한다고 해서 조직이 바로잡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새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해경이 해체되더라도 실종자 수색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경 해체 이유로는 세가지를 들었다.

첫째, 해경의 정보 및 수사, 이권관련 업무에 많은 인력이 배치돼있어 정작 중요한 구조구난 업무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해온 조직구조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19일 해경의 정보 및 수사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해경수뇌부에 함정이나 경비정 근무자가 거의 없어요. 출범 60년간 해경 내에 시민안전을 도외시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었던 거죠."

이어, 해경 조직의 최초 설계때부터 구조구난 업무 즉 시민안전에 소홀하도록 설계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세번째 문제로는 민간 선박과의 잘못된 연결고리·관행을 들었다.

"60년간 민간선박, 조합, 산하단체 등과 잘못된 관행이 뿌리깊게 이어져왔어요. '관피아'는 없어져야 합니다."

해경 해체에 따른 문제도 우려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능하고 무사안일하고 재난전문성이 부족한 해경인력들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흡수돼 수평이동하는 것은 경계해야 해요. 안전행정부도 거의 해체수준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건데 재난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인력들이 국가안전처로 옮겨가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업무이동이 아닌 '국가안전처' 조직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재정의하고 출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난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안전처'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재은 교수는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대표, 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자문위원,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자문위원 등 유일하게 2대에 걸쳐 국가위기관리분야 자문을 맡았었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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