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도민협의회 열고 의견 수렴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경부고속도로 도민의견 수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신동빈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우며 쟁점이 됐던 제2경부고속도로(이하 제2경부선) 사업은 타당성 결여와 함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 중부고속도로(이하 중부선) 확장이 유리하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지방선거에서 치열하게 맞선 여·야 공방이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23일 충북도가 준비한 '제2경부고속도로 범도민협의회'에서 도내 각 기관·단체 대표자는 이런 의견에 한목소리를 내며 중부선 확장에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도로공사가 낸 제2경부선 안에는 충북 구간이 정확하게 논의되지 않았고, 제2경부선 신설(총사업비 6조2천억원)과 중부선 확장(1조원)의 경제적인 측면 등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원조달이 어려워 수도권 일부 구간을 민자유치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승빈 한국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충북회장은 "제2경부선의 충북 경유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며 "합리적·경제적 측면을 따지고 중부선 확장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경부선 사업이 추진되면 충북 발전의 기반인 중부선의 기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반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재봉 충북NGO센터 상임이사는 "B/C(비용편익비율)를 볼 때 제2경부선은 오히려 제2중부선으로 보는 것이 낫다"며 "제2경부선은 중부선의 기능을 상당히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종혁 청주대학교 교수는 "여러 문제를 가져오는 대규모 사업보다 지금의 노선 확장과 직선화하는 등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며 "신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경부선 사업이 지방선거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선 공약으로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원은 "경제적으로 효과가 없어 덮어진 사업이 정치적, 건설 중심적으로 제기된 것"이라며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건설(업체)의 욕구와 수요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협의회에서 이상록 전 오송역유치위원장을 비롯해 23명의 참석자는 합리적·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제2경부선보다 중부선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제2경부선 문제뿐 아니라 KTX 호남선 서대전역 경유와 세종역 신설 주장에도 함께 맞설 수 있는 범도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오늘 자리가 제2경부선 저지를 위해 연 것은 아니었지만 의견을 모아보니 제2경부선 신설(노선 충북 경유)보다 중부선 확장, 이런 주장이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적으로도 합당하다는 것으로 귀결된 것 같다"며 "앞으로 범도민협의회 구성을 통한 공동대응 등 대응 방안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 엄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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