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추진위,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

지난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청주 마권장외발매소 유치가 다시 추진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유치추진위, 한국마사회 모집공고에 의향서 제출할 것= 충북지역 5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청주권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3일 청주시청에서 마권 장외발매소 등 말 관련 산업 유치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앞서 청주시청 기자실에서 정해득 추진위 대표는 22일 사전설명회를 열고 "청주마권 장외발매소가 들어설 경우 139억원대의 세수 효과를 비롯해 각종 시너지효과 등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마권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출연해 복지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며,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지원 사업을 하면 청주시의 부족한 사회복지예산을 보완하고, 지역복지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이날 사전 설명회에서 ▶매년 130억원의 지방세수 확대 ▶새로운 관광 인프라 조성 ▶말 관련산업 성장 ▶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켰다.

정 대표는 "오는 27일 마감되는 한국마사회의 '2014년 공원형·복합레저형 장외발매소 모집' 공고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22일 오후 청주시 관련부서 등을 찾아 시의 유치 동의를 위한 서류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후보지로 명암타워 제시= 추진위는 화상경마장 유치 후보로 청주시 상당구 명암타워를 제시하고 있다. 마권 장외발매소 청주 유치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 2013년 도 단위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당시 추진위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시의 동의서를 받아내지 못해 유치에 실패한 바 있다.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관건은 청주시의 동의다. 마사회는 마권장외발매소 지정 조건 중 최우선 순위를 '해당 자치단체의 유치 동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재 시도된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 움직임과 관련,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었다.

당시 시 관계자는 "화상경마장과 말 산업은 별개의 문제"라며 "추진위가 주장하는 지방 재정 기여도 또한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치 장소로 제시된 건물의 건립 성격도 시가 유치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 2003년 시공된 명암타워는 시민 편익을 위해 건립한 유원지 내 도시계획시설이다. 시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공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에 마권 장외발매소를 허가할 경우 '특혜시비'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시는 발매소 건립 조건인 건물용도변경을 수 차례 불허해 왔다.

시 관계자는 "통상 민원 신청 서류 검토와 승인 등에 10여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날(22일) 접수된 서류는 27일 이전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민사회단체 "교육도시에 사행산업 유치 안돼"=이와 관련, 지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마권장외발매소를 유치하려는 곳은 관광지도, 사유재산도 아닌 시 공유재산인 데다 인근이 대규모 아파트단지이며 시민들이 즐겨찾는 유원지로 도박장을 개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걍력 반발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마권장외발매소는 결코 레저 스포츠산업이 아니고 사행산업일 뿐"이라며 "교육도시 청주, 양반고을 충북에 사행산업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지역 관계기관과 시민단체장이 참여해 더는 도박장 유치를 재론할 수 없도록 '사행산업 규제와 금지를 위한 사회협약'까지 맺었지만, 화상경마장 유치 시도는 그치지 않고 있다"며 "화상경마장은 결코 관광산업이 아니며 몇 푼 안 되는 지방재정 세수를 위해 열악한 서민의 주머니를 털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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