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세정담당인 박문수씨(45)가 충청북도가 실시한 2002 지방세정 연찬회에서「지방세 가산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단양군에서 개최된 연찬회에서 박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제천시는 95년 통합이후 전국 최우수 2회， 충북 최우수 5회에 입상하는 등 세정행정의 우수성을 타 자치단체에 널리 알렸다．
　박씨는 이번 논문발표에서 현행 지방세 가산세 제도는 국세와 달리 신고 의무와 납세 의무를 일괄 적용하는 가산세 제도를 두어 비과세 감면의 경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신고와 납세의무를 분리하여 각각 가산세를 두어 가산세율을 낮추고 이중계약 및 허위장부 기장 등과 같은 탈세행위에 있어서는 중가산세를 적용하고， 성실 신고자에게는 일정 세액을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는 도내 시，·군 세정담당 공무원 1백6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을 선정， 도지사 표창과 함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