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 서인석 경제부장 겸 부국장
"日 아베노믹스 반면교사로 삼아야" 지적
새경제팀, 구조개혁 밑바탕으로 정책 펼쳐
사회·경제 분위기 쇄신·선순환 구조 필요
현재 한국경제는 수출둔화, 내수경기 침체, 가계부채 증가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으며 현재의 통화규모로는 경제를 안정적인 성장퀘도로 이끌어 가기 힘들어 구조개혁이 불가피다. 이러다가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부터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매기고 임금 인상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며 금리도 인하해 돈이 돌아가게 만들고 기업 이익도 가계소득으로 이어지게 만들어 한국식 양적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행사때마다 과감한 경기부양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및 '2015년도 예산안 요구 현황 및 편성방향'과 관련 당정협의회에서도 최 부총리는 "내년의 예산을 경제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며 새 경제팀은 내수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규모 거시정책 패키지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재정여건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만큼 당장 재정수지가 조금 악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를 살려서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도 "재정이든, 통화신용정책이든 당분간은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정팽창(재정), 양적완화(통화), 구조개혁(성장)을 적어도 내년까지, 필요에 따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부총리는 기업이익을 가계소득으로 유도하는 세제, 법인세 인상가능성 차단, 서비스업 육성, 규제 및 공공기관 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국내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2080선까지 넘어섰다. 본격적인 상승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완화했다. 최경환 경제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의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에 불이 붙고 있다. 경기회복 신호의 시작이다.
그러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최경환 부총리의 한국판 양적완화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상당히 닮아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그 한계를 드러내며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를 벤치마킹 대상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구조개혁 없이 돈만 풀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정책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의 한국판 양적완화는 확실한 경제구조개혁을 밑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즉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부의 강력한 경제드라이브가 필요하다.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사회·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쇄신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관련 법도 통과되어 효율적인 예산과 법률이 함께 수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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