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김대식 천안 ㈜다양푸드 대표

지방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지방자치의 근본취지가 무색하게 6·4 지방선거도 중앙이 주도하였습니다. 선거전의 구도도 '힘있는 여당에 의한 지방발전 지원' 대 '대통령 국정수행 중간평가' 라는 흑백논리적 구도만 있었을 뿐, 내 고장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잘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지 않았나 합니다. 하지만, 선거후 대승적 차원에서 당선자와 낙선자의 대통합이 필요한 시점이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라는 화두로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여전히 세월호 참사는 우리 경제 전반에 깊은 생채기를 남기고 있고, 상처로부터의 회복까지는 많은 시간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책임자에 대한 진실규명은 반드시 필요하고, 반복되는 문제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에 못지 않게 당면한 지역의 경제 현안들도 시급합니다. 지역권역들에 대한 발전의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시들어가는 지역 경제들을 챙기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타이밍이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지방정부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휴가철이 시작되는 타이밍이어서 자금이 지방으로 돌 수 있는 유일무이한 때입니다. 제주도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밀려온다고 하지만, 정작 내국인들은 외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소비는 줄이면서도 여행 등의 여가비용은 늘어나는 모순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내수의 3대 산업이라고 많은 분들이 꼽는 것이 유통산업과 여행산업, 외식산업입니다.

유통산업이 내수경제에 차지하는 역할은 막대합니다. 그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성장위주 드라이브정책에 따른 폐해로 유통산업의 부작용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제한하는 쪽으로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규제나 제한은 당연히 역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유통산업을 규제하는 목적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육성에 있는 만큼, 소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외식산업,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산업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에 산재한 수많은 식품관련 중소기업과 중소 상공인들의 희망이었지만, 그 그늘도 만만치 않아, 신규 성장동력이 되기는 커녕, 중구난방식의 사업확장으로 자멸의 길을 걷거나 몇 개의 업종이나 아이템으로만 중복투자가 되어 사회적인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의 묘를 기대합니다.

지역경제의 핵심축은 누가 뭐래도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이 굳건히 자리매김해야 이를 축으로 지역경제의 기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전통시장의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하드웨어위에 소프트웨어를 입혀야 합니다. 상인들을 협동조합으로 조직화하고 결속력을 강화하여 구매단가를 절감하여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장려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신장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조직이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이용을 통해 창업활성화를 이룰 수 있고,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나눔을 통해 일자리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교육, 관심이 필요한데 지역대학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지역 대학과 지역 커뮤니티가 원활히 소통하고, 주민의 의식함양과 소양교육을 통해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지자체단체장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건 공약이 민생경제, 서민경제의 안정과 부흥이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한 정책이 아니라 실물경제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며, 공약이 공약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이행되어 지역경제와 민생경제가 반드시 살아나기를 염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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