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제천·단양)이 철도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송 의원은 검찰의 철피아(철도+마피아) 수사과정에서 철도부품업체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철도레일 납품업체인 AVT사측이 호남고속철도 독점 납품 등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을 원활히 수주할 수 있도록 국회 국토해양위·국토교통위 소속인 송 의원에게 로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4선으로 지역국회의원중 가장 다선인 송 의원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의 30년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일 송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송 의원을 상대로 2012년 무렵부터 최근까지 500만원~1천만원씩 9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고 김광재(58·사망)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집중추궁했다.

송 의원뿐만 아니다. 최근 정치인들의 비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의 금품로비사건에 연루된데 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도 입법로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같은당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서종예측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여야를 가릴것없이 때만되면 국회의원 비리가 터져나온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의도엔 부패한 정치인들로 악취를 풍기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제정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납짝 엎드린채 좌고우면하며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 변화해야 하지만 정치는 여전히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뇌물은 관행적으로 오가고 정치인들은 국가이익보다 진영논리에 함몰돼 있다. 최근 30대그룹 25곳이 경제활성화를 막는 최대 장애물로 '국회'를 꼽았다. 모 신문이 국내 30대그룹 최고경영자와 최고재무책임자(CFO)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국회 다음으로 꼽힌 것이 지자체, 행정부와 시민·환경단체였다. 국회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주범으로 지목된 것은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지연 때문이다. '입법부 권력'이 한국경제의 내수 침체 장기화를 방치하고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부 정치인들은 기업들에게 '검은손'을 내밀고 있다. 정치권력으로 경제발전을 막으면서 뒤로는 뇌물수수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퇴행적인 국회에서 김영란법 처리는 요원하다. 여야가 겉으로는 법 처리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외치지만 실제로는 팔짱만 끼고 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모든 공직자를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들이 투명하고 비리에 당당하다면 김영란법 제정을 겁낼 이유가 없을 것이다. 중견 정치인들이 비리혐의로 검찰청을 들락날락하는 장면이 수시로 연출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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