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26일 성명 발표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지방의회의 재량사업비 증액 요구와 관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의원들의 대표 선심성 예산인 재량사업비는 증액이 아닌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재량사업비는 시민의 혈세임에도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의원들의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사업비"라며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둔갑되는 등 그 사용처나 사용기준 등 예산편성의 기본도 확정하지 않은 채 '재량'대로(맘대로) 집행되어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성과정에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심의 때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 없이 뭉뚱그려 처리되어 일명 '지방의회 쌈짓돈'이라고 폄하되고 있다"며 "더욱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주 기능으로 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왜곡약화시킬 개연성이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의 폐지권고에 따라 서울과 경기, 경남, 울산, 강원도, 제주도 등 타 자치단체들은 재량사업비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충북 지자체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의회는 의원별 1억씩 35억원 가량의 주민숙원사업비를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고, 충북도의회도 주민숙원사업비를 의원 1인당 1억5천만원씩 추가 편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김미정 mjkim@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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