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 서인석 경제부장 겸 부국장
지원금 수령 1년 경과 주유소 시설개선 지원금 환수 못해
허점 노리고 악용 … 대책 시급
이 독자는 "불법 알뜰주유소 정부지원금 환수를 못한다니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무리 정부가 좋은 의미에서 가짜 석유, 정량 미달 단속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러한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먹튀 알뜰 주유소가 큰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설령 이러한 백태를 단속, 적발한다고 해도 이미 소비자들은 가짜 석유를 사용해 차량의 엔진 마모는 물론 사고 위험에 노출 되는 등의 피해를 보고 국고에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끼친 다음에 이루어진다는게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는 원천적인 방지를 해야 하는데, 단속을 하는 관에서 조차 차후 적발, 행정처분만 해 더 큰 문제라며 말을 맺었다.
알뜰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이 정유사에서 대량으로 공동구매한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받아 주유소의 부대 서비스(휴지 등 선물 제공, 주유) 등을 없애 주유비용을 기존 주유소 보다 낮춘 주유소를 말한다. 그래서 서민들은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이런 알뜰 주유소를 많이 찾고 있다.
알뜰 휘발유와 경유는 고속도로 휴게소, 농협주유소, 자가폴주유소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시중 일반 주유소보다 평균 ℓ당 70~100원 싸게 팔고 있다.
이래서 도입 3년만에 알뜰주유소는 전국에서 1천62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급속도로 증가한데는 정부가 전환 주유소에 폴싸인 교체, 외벽도색, 영업 관리프로그램설치 업소 당 최대 3천여만원 규모의 시설개선 지원금과 재산세 등 각종 감면 혜택을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알뜰 주유소 가운데 정부의 시설개선 지원금과 재산세 등 세금혜택만 챙긴후 튀는 이른바 '먹튀' 알뜰주유소가 전국적으로 적잖이 적발되고 있어 문제다. 전국 1천62개 알뜰주유소 가운데 가짜석유 또는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알뜰주유소는 지금까지 25곳이나 된다. 충청권도 충북 4곳, 충남 2곳 등 6곳이 적발됐다.
이는 현행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지원 지침'에 '각종 불법 등에 따른 지원금 환수 적용은 시공업체가 시설개선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결국 지원금을 수령한 후 1년이 넘은 불법 알뜰주유소의 시설개선 지원금은 전혀 환수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 주유소 관계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들 알뜰주유소의 위반내용은 3가지로 귀결된다. 가짜석유와 품질부적합, 행위금지다.
소비자들은 정부의 정책과 정유사, 주유소의 양심을 믿고 주유를 하지만 과연 이 기름이 정품, 정량일까 하는 의구심이 항상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알뜰주유소나 일반 주유소에 내걸린 정품, 정량이라는 말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 우리말에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위해서 알뜰주유소 종사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신용과 믿음을 줘야 한다. 신용을 저버리면 마지막에는 결국 망하는 일 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알뜰주유소가 가짜석유나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적발 시 정부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차제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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