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치권에 초강경 발언 쏟아내...'세월호 특별법' 대통령 결단 사안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정치권을 향해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말한 '의무 반납'은 사실상 정기국회가 열렸음에도 등원하지 않고 내분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자진사퇴'를 촉구한 것으로도 읽혀 향후 이에 따른 야당의 강한 반발도 예고된다.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새정치연합 설 훈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과 관련해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추락과 외교관계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의 이러한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떨어뜨릴 것"이라며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전중인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한다"며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저는 진도에서, 팽목항에서,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만나 그분들의 애로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 바탕 위에서 진상규명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했고 드러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의 세월호특별법과 특검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어떤 것도 국민보다,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전체의 민생을 돌아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확장적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가계 기업의 소비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금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가래로도 못막는 그런 위기가 발생할수있기 때문에 재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이라며 꼼꼼한 국회 심의와 법정시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성공하려면 경제 민생법안도 꼭 처리가 돼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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